[94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체결! 한미FTA 저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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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1.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하고 유엔사 해체하자!
한미군사당국이 6월 28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이후 이행계획)에 합의·서명했다.
그런데 한미당국은 “전단계, 전제대, 전기능을 망라한 긴밀하고도 강력한 협조체계 구축”을 공언하고 있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는 말 뿐이고 실제로는 고도로 통합된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작전통제권 환수놀음이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전투작전을 지휘·통제하는 ‘한국군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은 당연하다. 2006년 8.17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과 2006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 ‘한미지휘관계연구보고서’에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이행계획에는 ‘한국군 합동군사령부’ 창설계획이 아예 빠져있다. 이는 유엔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전제가 없이는 불가능한 발상이다.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던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이행계획에 대해 “아주 잘 발전된 중요한 문서”라고 평가한 것은 “유엔사를 핵심적인 전투지원사령부로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관철됐음을 반증한다.
한미당국이 이행계획에 따라 한미군사위원회(MC)를 보좌하는 ‘동맹 군사협조본부(AMCC)’신설하여 MC를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군사전략과 작전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이전보다 더욱 확고히 보장하는 장치다.
또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공동작전센터 등 6개의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겼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특히,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설치하는 것은 미국이 통합된 한미공군을 지휘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각 작전사별 협조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작전사 수준으로까지 미국의 간섭과 통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이제까지 미국이 주도해왔던 전략과 작전에 대해 이후에도 한미가 ‘합의’하고, 전시증원전력을 포함한 공격적 작전계획을 유지하는 한, 미국이 ‘합의’와 ‘협조’를 명분으로 작전통제권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유엔사로 다시 넘기거나 강력한 한미 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 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전면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투쟁을 백방으로 벌일 것이다.
유엔사는 애초부터 유엔의 기관이 아닌 ‘미국 통제하의 통합사령부’로 창설되었다.
미국의 대북 적대적 군사기구에 불과한 유엔사로 작전통제권이 다시 넘어간다면 군사주권의 회복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유사시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점령통치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1975년 유엔총회에서 이미 해체가 결의된 유엔군사령부를 늦어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해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2. 민생파탄 불러오는 한미 FTA 폐기와 오종렬, 정광훈 대표 석방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국민들의 처절한 반대의 외침을 묵살하고 한미 FTA 협상안이 지난 6월 30일 서명되었다. “재협상은 없다”라고 큰소리치던 통상 관료들이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고 1박2일 짧은 시간 밀실에서 단 세 번의 협상으로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재협상까지 끝내 버렸다.
정부는 이번 재협상에서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의무 시행을 한미FTA 협정 발표 후 18개월 이후로 연기 △전염병 등 비상 상황에서의 의약품 지적재산권 침해 예외적 허용 △안보상 필수적인 경우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FTA 예외 조치 허용 등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또 전문직의 비자쿼터 부여, 일반인의 비자 면제를 ‘약속’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의약품 특허·허가 유예는 미국이 최근 재협상을 벌인 다른 상대국들에게는 아예 ‘철폐’해준 바 있어 ‘성과’라고 내세우기에 민망할 지경이다. 전문직 비자쿼터도 미국 의회의 권한으로 미국 행정부의 약속이라고 하기엔 큰 의미가 없다. 특히 일반인 단기비자 면제는 한미FTA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이미 미국이 작년 11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계획을 밝혔고, 한미 양국은 작년 12월 15일 ‘한국의 VWP 가입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한 바 있어 이를 가지고 재협상과 연계해 ‘미국의 선물’인 양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면 노동·환경 분쟁처리 분야에서는 협정 위반 때 부과되는 최대 1,500만 달러의 벌과금을 위반국의 노동·환경 여건 개선에 쓰도록 하는 ‘특별 분쟁 해결 절차’ 대신 벌과금을 상대국에 주거나 특혜관세 중단 등 무역 보복을 당할 수 있도록 수정됐으며 벌과금 상한선도 없어졌다. 그리고 미국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금지’ 선언 규정을 서문에 명문화 했으며, 협정 상대국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기업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노동법령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처럼 마지막까지 미국에 이끌려 졸속적인 협정을 마무리하였다.
한미 FTA는 협상의 출발에서부터 서명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철저히 무시되었다. 한미당국은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물론, 완성된 협정문도 서명 1개월여 전에야 공개하는 등 국민과 국회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밀실협상을 강행해왔다. 심지어 추가협상의 결과는 미처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서명을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것처럼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농민들이 십시일반 거둔 나락으로 만든 광고까지도 불허하였다. 심지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를 금지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정부 당국은 막무가내였다. 어디 그뿐인가, 정당한 파업을 하는 금속노조를 강경 탄압하고, 급기야 7월 3일에는 법원이 법과 상식을 외면한 채 끝내 칠순 고령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를 구속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처럼 한미 FTA 협상 전 과정은 노무현 정권이 정책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정판이다.
두 대표를 구속하고 수많은 민중들을 탄압한다 해도 이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미 FTA 전면 무효화투쟁은 이제 시작이며, 민중들의 투쟁은 앞으로 더욱 더 강력해질 것임을 한미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의 전면 무효화와 오종렬·정광훈 두 대표를 비롯한 많은 애국인사의 석방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3.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전면 재협상을 관철하자!
지난 6월25일, 26일 양일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반환 미군기지 현장이 일부 공개되면서 현장검증에 나선 국회의원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반환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현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는 정부의 자료 제공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 준비기간 등이 짧았다는 점에서 미완의 청문회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장관, 협상 담당자들은 청문회에서 반환 미군기지 협상이 최대한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밝히며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였다.
친미사대적인 정부 관계자들이 반환 미군기지의 천문학적인 환경정화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떠안기고도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청문회를 자신들의 책임을 면책하는 통과의례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의 전면재협상과 SOFA 환경조항의 개정,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을 체결한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장관 및 협상 담당자들의 처벌을 위해 향후 더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청문회에서 밝혀지지 않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국회를 압박하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자료의 전면공개와 제한 없는 현장 공개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오염자부담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환경정화 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긴 주한미군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굴욕을 강요하는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을 국민과 함께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와 유엔사 해체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 한미 FTA 폐기와 오종렬, 정광훈 대표 등의 석방을 위해 적극 투쟁하자!
-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전면 재협상을 관철하자!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몰아내자!
2007. 7. 10.
무건리훈련장확장백지화추진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평택대책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석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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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