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철수는 물론 한미동맹도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통일이후까지 주둔하면서 동북아 세력균형자,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한미동맹유지세력들의 주장을 엄중히 비판한다.
세계최대의 군사비를 사용하는 미군이 철수해야만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또 미군이 자신의 기득권을 희생하고 의무만 주어지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할리도 없지만 유엔은 명목상이지만 한국 전쟁 교전 당사자라는 점에서 중립적 평화조성자로 될 수 없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물리력이자 수단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및 통일과정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밝힌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잠재적 전쟁공동체’로서 북한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에 따라 그를 실행하기 위한 지휘체계, 전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을 폐기하지 않고서 적대관계의 청산 및 공격적 무력의 제한과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FTA로 대표되는 신한미동맹(한미동맹의 가치, 포괄, 광역동맹으로의 재편)은 군사적 영역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미국식 가치와 이익을 강제하고 대북 변환외교를 뒷받침함으로써 민족의 자주, 평화와 통일에 적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우리는 주권도 포기한 채 미국의 일방적 이익과 군사적 패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대신 유엔사를 내세워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하려는 한미당국의 기도를 규탄하며 늦어도 평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유엔사를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비확장 노선으로 점철된 국방중기계획을 폐기하고 군축협상에 나서라 !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조치들, 곧 공격무력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포함하여 북미/남북 간에 군비제한과 군축이 주요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평화협정을 다루는 회의와 함께 군사회담이 함께 시작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은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7월 13일의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서 한미당국은 하루 빨리 이에 부응해 나서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안보위협을 감소시키고 평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폐기에 상응한 미국의 책임 있는 조치들, 곧 북한에 대한 핵공격계획 및 한반도와 그 인근에 배치된 무력을 철저히 철거하고, 남북 간에도 군비 제한과 군축협상을 실시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