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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북방한계선(NLL)관련 기자회견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를
의제로 다뤄 합리적 해결의 길을 열어야 한다!
2007.08.27 / 국방부 정문 앞
요즘 언론에서는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ed Line)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이를 의제로 다룰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해상경계선인가, 아닌가 등입니다. 국방부,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 정부 일각과 일부 수구보수언론은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간주하면서 영토주권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NLL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국행위”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평통사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평화통일시민연대 등과 함께 오늘(27일) 오전 11시에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의제로 다뤄 합리적 해결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구세력이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NLL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사령관인 클라크가 호시탐탐 북침을 노리는 리승만 정권을 통제하기 위해 내부적 작전규칙의 일환으로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측에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일방적인 북침금지선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법률적, 역사적으로 볼 때, 서해 해상경계선과 NLL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민자당의 노태우 정권도 1992년 9월 17일에 맺은 남북기본합의서 2장(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라고 합의하여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27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최로 열렸습니다.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재 팀장은 “국방부, 국정원 등이 NLL을 해상경계선이라며 남측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만약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할 경우 북에 대한 사실상의 해상봉쇄에 해당하여 해상, 공중 봉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2조 15항 및 16항 위반이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지난 장성급회담에 대해서 “북이 기존의 입장에서 대폭 양보한 안을 제시했지만, 남즉에서 한사코 이를 거부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를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 이 땅에 평화정착의 기초가 되는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길 바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사무처장은 “NLL은 남북사이에 회담을 통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군사적 문제 중 하나”라며 “이 문제 해결을 계기로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는 휴전선의 경의선, 동해선 지역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남북 사이에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법적 근거도 없이 NLL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국방부의 주장”이라고 말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기초가 될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결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여러차례 비가 오락가락 했지만 참가자들은 꿋꿋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 문서를 국방부 민원실에 전달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