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평화시대, NLL(북방한계선)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007.09.12 / 배제정동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이러한 정세를 반영해서 민변(통일위원회, 미국문제연구위원회), 평통사, 평화연대는 “평화시대, NLL(북방한계선)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12일(수), 배제정동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발제에서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교수와 장경욱(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변호사는 NLL의 근본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장희 교수는 먼저 “1953년 정전협정 협상시 육지군사분계선은 합의를 보았지만 해상 경계선은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NLL은 정전협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당시 우세한 해군력을 동원한 리승만 박사의 북진공격을 두려워한 UNC의 Clark 총사령관이 1953년 8월 30일 일방적으로 북측의 통고 없이 내부적 작전규칙의 일환으로 해군에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NLL은 남측 해군의 북측수역 진출의 한계선(해상불가침선)이지 남북한의 해상을 획정하는 경계선은 결코 아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북이 묵시적으로 20년 이상동안 NLL을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틀린 사실이라며 “57년 이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사나 한국의 국방부도 “북측의 NLL월선에 대해서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과 무관하다”고 증언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장희 교수는 “2.13이후 북핵문제와 북미관계가 진전되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논의되는 주요한 과정에서 군사적 신뢰의 핵심인 NLL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 역시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남북 사이의 각종 합의문에서 확인 하였으므로 그 이행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향후에도 반드시 재확인, 재천명 되어져야 할 것이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정상의 상봉에서 어떤 의제보다도 서해상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도 생산적인 협의가 필수적이다”며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뤄져야하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정토론에는 유영재 팀장(평통사 미군문제팀), 조성렬 실장(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 황병덕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홍현익 상임연구위원(세종연구소)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유영재 팀장은 “NLL은 클라크가 설정한 남측 해군의 북측수역 진출의 한계선이기도 하지만 북에 대한 해상봉쇄선”이라며 “이는 국제법,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NLL의 문제를 서해교전 이후 보수세력에 의해 조성된 적대성, 복수심으로 풀 것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 상생, 번영의 차원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남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 안보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반북적 사고방식으로 북을 대하고 있으며 지난 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해서 결렬된바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이 문제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해해상경계선문제는 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인 평화, 번영, 통일에 직결된 문제로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성렬 실장, 황병덕, 홍현익 연구위원 등은 “발제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법과 현실은 다르다며 국제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국 가정보원 산하 연구소 소속인 조성렬 실장은 “현재 공동어로수역 설정까지는 북과 합의 할 수 있으나 NLL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NLL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실장은 법적 문제 등에 대해 발제자들 입장과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논의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해온다면 올 해 대선은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홍 현익 연구위원은 “당위적으로는 NLL이 의제로 다뤄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위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2차례 서해충돌”의 보도 때문에 국민정서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실장의 "대선은 없다"는 발언에 대해 유팀장은 "매우 위험하고 도발적인 발언"이라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실장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합의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면서 표현만 완화했을 뿐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가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 군사적 신뢰가 쌓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약 3시간동안 진행된 토론회에는 약 5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해마다 꽃게잡이 철이 백령도 해상에는 긴장이 걸립니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서해안 해상경계선의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만정권의 북침전쟁전략을 제어하기 위해 유엔사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그은 NLL을 해상 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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