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6]"미군없는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SPI회의 중단" 제97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평통사

2012-08-29 14:15:45

제97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2007.10.16/광화문 미대사관 인근 KT앞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 역행하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중단하라!

▲만 8년을 맞이하는 제97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가 10월 16일 열렸습니다.

1999년 10월 12일, 전국 127개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종로구청 인근 이마빌딩 옆 석탄공사 앞에서 첫 번째 반미연대집회가 열렸습니다.

반미연대집회는 그동안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전초기지화 해서 동북아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맞서 힘차게 투쟁했습니다. 또한 미군에 의해 자행되어온 온갖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제법 찬바람 느껴지는 10월16일 낮12시, 미대사관 인근 KT앞에서 만 8년을 맞이하는 97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가 열렸습니다.

6자회담의 진전과 2차 남북정상선언 등으로 한반도는 평화협정체결과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보장하는 회의로 점철되어 왔던 한미군사당군간 회의들이 10월19일,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다음달 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잇달아 열립니다.

이제 한반도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강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남느냐, 아니면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의해 통일을 이룩하여 동북아의 평화를 여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사무처장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올 연말까지 우리 민족은 주한미군 철수의 계획과 투쟁의 결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화협정 체결은 민족의 자주와 통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했습니다.

한미군사당국은 2012년 4월 17일부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평통사 미군문제팀 공동길 국장은 “‘이행계획’의 요지는 전략과 작전을 미국이 주도할 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에서부터 육해공 작전사령부, 작전사 예하부대까지 한미협조본부와 기구를 두어 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행계획’은 “작전통제권 반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화협정체결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희망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의견에 대해서도 “한국전쟁의 당사자이자, 현재 한반도 군사적 대립의 당사자인 주한미군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 명시된 대로 당연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길 국장은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 반환기지 환경문제, 미국소유의 전쟁비축물자(WRSA-K)문제, 파병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협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하므로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중단되어야 하며,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은 오염자 미군이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쟁예비비축물자(WRSA-K)는 전량 미국이 되가져 가야하고,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은 연장이 아니라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유엔사의 해체를 주장하며 이에 맞는 평화활동을 해온 사진작가 이시우선생이 보석으로 석방되어 반미연대집회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