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06]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95차 반미연대집회0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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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귀하!
미국은 한국인 인질사태 해결 위해 탈레반 포로-한국민 인질 맞교환에 즉각 나서십시오!
한국인이 탈레반에 의해 20여일 가까이 억류된 채 2명이 희생되고 나머지 한국인들도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의 핵심적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은 탈레반 포로와 한국인 인질의 맞교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테러범과는 협상할 수 없다”며 탈레반과의 협상을 일체 거부하며, 사실상 한국인 인질들의 생사는 뒷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한국인 인질들의 생명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의 탈레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가 하면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인질사태가 장기화되고 지금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이번사태의 해결의 열쇠를 쥔 미국이 포로-인질 맞교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억류된 한국인이 무사히 석방되는 직접적인 해결책은 미국이 자국 기자의 구출을 위해 썼던 방식인 포로-인질 맞교환입니다. 아프간 정부도 밝힌 바와 같이 미국만이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 인질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미국 부시 정부에 있습니다.
부시 정부는 아프간을 불법 침공, 점령하여 아프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고 아프간 카르자이 정부를 꼭두각시로 세웠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부시 정부의 파병 강요에 따라 다산, 동의부대를 파병하여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프칸 침략과 한국군의 파병이 없었다면 이번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근본책임은 미국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자국의 침략전쟁에 파병해준 한국의 국민이 인질로 잡혀 생명이 죽어가고 위협당하고 있는데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테러범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인질들의 생명을 방치하고 있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한국인 석방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일 미국의 수수방관으로, 또는 무모한 군사작전으로 한국인이 추가로 희생된다면 미국은 우리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부시 대통령 귀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십시오!
바야흐로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냉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6자회담이 여러 곡절 속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나가고 있고, 한반도 정전체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가 오랜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은 평화협정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가로막고 한반도에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개입을 능동적으로 펼치기 위해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평택에 장기주둔하기 위한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통제권을 반환한다고 하면서도 각급 군사협조기구 설치와 유엔사 부활을 통하여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재장악을 기도하는가 하면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반도의 평화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의 당사자이며,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이어져온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촉발해 온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또 그것이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위협의 실체였던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철수 없이 한반도의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는 주한미군이 통일이후까지 주둔하면서 동북아 세력균형자,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침략적인 한미동맹 유지세력들의 주장을 엄중히 비판합니다.
세계최대의 군사비를 사용하는 미군은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자가 아니라 세력파괴자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세력균형을 위해서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한국전쟁의 당사자이자, 지금까지의 한반도 정전체제, 전쟁체제의 일방 당사자로써 중립적인 평화유지군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세력들이 주장하는 미군의 세력균형자, 평화유지군 역할 운운은 미군의 침략적 본질을 의도적으로 포장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영구히 보장하려는 사대굴종, 미국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친미소아병자의 주장 그 이상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그것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시 대통령 귀하,
대북전쟁연습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계획 철회하십시오!
한미연합사는 오는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을지포커즈렌즈 연습(UFL)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을지포커즈렌즈 연습은 한미연합 위기관리, 전시전환, 전시증원전력 전개, 작전계획 시행절차를 익히는 종합지휘소 연습이자, 세계최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을지포커즈렌즈 연습은 대북선제공격계획을 포함한 작전계획 숙지훈련으로서 그를 위한 군사적 준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이를 뒷받침하는 전시체제를 갖추기 위한 연습입니다.
우리는 한미연합사가 한반도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찬물을 끼얹는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전쟁연습을 강행하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처럼 대북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한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 군사당국이 1994년에 팀스피리트연습을 중단했던 전례에 따라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험을 높이는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7년 8월 6일
무건리훈련장확장백지화추진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평택대책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석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