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가로막는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중단하라 !
버웰 벨 사령관 귀하 !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이 곧 개최됩니다. 우리는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이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목표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인 만큼,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 통일을 위해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에 역행하므로 이를 중단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개최되는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 국무부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한미 양국 간에 계획된 훈련은 사실상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나아가 “한미 양국간 국방협력과 동맹의 역사는 늘 계속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의 중심은 6자회담”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관심을 분산시키거나 이의 대체물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남북이 민족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앞장서려는 의지를 미리부터 차단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방해와 간섭을 일삼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편 북한은 8월 10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군사회담’에서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의 중단을 귀하와 미국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통상적 방어연습”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귀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귀하는 작전계획 및 한미합동/연합연습의 계획의 수립과 실시 권한을 비롯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있기에 이의 중단도 귀하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의 전면/즉각 반환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호응해 주한미군을 비롯한 공격무력의 철수를 위한 군축협상에 나설 것을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엄숙히 요구합니다.
버웰 벨 사령관 귀하 !
우리는 먼저 상투적인 거짓 주장을 중단하고,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0일 유엔사 정전위 비서장으로서 북미 군사회담에 참가한 존 타우워스 대령은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 통상적이고 방어적 연습으로 북한에 어떤 위협도 조성하지 않는 성격의 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미연합전쟁연습의 대북 공격성이 제기될 때마다 미국이 되풀이 해온 상투적 거짓말입니다.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북한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하는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과 교리를 반영한 세계최대 규모의 컴퓨터 모의 전쟁연습이자, 한반도 전구급 연습 중에서 최대/최고의 전쟁연습입니다. 올해도 한국군 수만 명과 주한미군 5천명, 해외미군 5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대규모의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서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이자 무력시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의 대북 적대성은 작계5027-04에서 명백히 입증됩니다. 작계5027-04의 작전목표는 ‘북한정권 붕괴’, ‘북한군 격멸’, ‘통일여건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작계5027-04가 ‘자위적 방어’를 넘어선 북진공격과 무력통일을 상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 1단계 방어(20~24일), 전환(25~26일), 2단계 반격작전(27~30일)으로 이루어진다는 언론보도를 인정한다 해도 2단계 반격작전은 작계5027-04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돌파하는 북진 공격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방어 연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북한 정권 붕괴를 상정한 ‘북한 지역 안정화 작전’, 북한 점령통치계획인 충무계획과 연동해서 실시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북한 체제 붕괴를 목표로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의 민관군이 총동원되는 벌이는 전면전 대비 북한 공격연습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우리는 귀하가 지금이라도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의 대북 적대성, 공격성을 인정하고 이를 중단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버웰 벨 사령관 귀하 !
우리는 귀하와 미국이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부응해 군축협상에 나설 것을 엄숙히 요구합니다.
미국은 유엔과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공세를 취하는 한편으로 대북 핵선제공격전략 및 Con plan 8022에 따른 실행체계를 갖추어 왔습니다.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이러한 미국의 최신 (핵)전략과 군사교리를 한반도에 적용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5년에는 미 육군 우주부대의 참가 하에 북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기경보체계 훈련을 연습내용에 포함한 바 있고, 2006년에는 한국정부를 압박해 대량살상무기차단작전(PSI)과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용하기 이전에 정밀타격을 통해 무력화하는 개념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북미 군사적 대결의 상징으로서 민족의 단결과 평화에 철저히 역행하며, 한반도 전쟁위기와 긴장고조의 뿌리입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포럼이 열리면 군사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의 폐기에 상응한 미국의 책임 있는 조치들, 곧 북한에 대한 핵공격계획의 폐기 및 주한미군의 철수를 포함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된 공격무력을 철저히 철거하기 위한 군축협상을 실시해야합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7월 13일 북한이 제안한 군사회담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루 빨리 군축협상에 나설 것을 귀하에게 엄숙히 요구하며, 그 첫 걸음으로서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그만 둘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작계5027-04에 따라 실시되는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헌법 전문(평화통일의 사명)과 헌법 4조(평화통일 정책추구)에 위배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 및 적용범위를 위반한 불법적인 것임을 귀하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내세워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강행하려 든다면 7천만 겨레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똑똑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동맹의 잣대가 아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이익(국익)에 기초해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의 중단 및 한미동맹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 통일의 길로 나설 것을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2007년 8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