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7] [NLL토론회자료3] 유영재,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를 보는 관점과 해결의 긴급성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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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를 보는 관점과 해결의 긴급성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서해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보는 관점과 해결의 긴급성
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1. 서해해상경계선 설정 문제에 임하는 기본 관점
1) 거짓과 억지가 아니라 객관 사실과 법적 근거에 입각해야 한다.
- 정전협정과 NLL설정의 연원, 남북기본합의서, 국제해양법 등 객관 사실과 법적 근거를 벗어나거나 이를 무시한 주장은 거짓과 억지가 됨. 이런 관점으로는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음.
2). 적대감과 복수심이 아니라 분쟁의 원인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 성찰에 기초해야 한다.
- 분쟁 수역으로 남아있는 근본원인은 분단과 전쟁 때문.
- 이 문제와 관련하여 쌍방의 대립과 적대감정이 격화되고 이에 따라 남측에서 ‘NLL=해상경계선=영해선’으로의 비약이 고착화 된 것은 1999년의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에 따른 쌍방의 피해와 이를 악용한 수구냉전세력의 이데올로기적 공격 때문.
- 자기측의 피해에 대한 복수심과 적대감은 문제의 근원에 대한 성찰을 마비시키고,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봉쇄. 이런 관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체제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
3) 분열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 상생과 번영을 지향해야 한다.
- 분열과 대결로는 격변하는 정세에 발맞추어 남북의 화해와 평화, 상생과 번영의 미래를 열 수 없음.
- 객관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대결과 적대감이 아니라, 쌍방이 합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안을 내옴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2.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할 이유
1) 사안의 긴급성
-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 평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
2) 정세의 시급성
- 한반도 평화협정 조기 체결 가능성 대두
-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필수적 요소
-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협정 체결 지연될 수 밖에 없어
- 이 문제를 남북이 먼저 해결하면 평화협정 체결 촉진
3) 2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성사의 중요한 요소
-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는 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인 ‘한반도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과 직결된 문제.
- ‘한반도 평화’ 문제의 해결에서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 NLL문제 논의가 안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서해해상경계선이 설정되지 않아 안보가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평화, 안보문제에서 이 문제 해결은 피할 수 없는 과제
- 서해해상경계선을 설정하고 주변 수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면 남북이 경제적으로도 상생하고 협력하는 또 하나의 모범을 세울 수 있음.
- 서해의 분쟁을 남북이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남북의 평화통일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임.
4)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 화해의 전제
- 국방부는 군사적 신뢰구축 후 NLL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신뢰가 쌓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NLL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생적인 대안을 내오지 못하는 데 있음.
- 이 문제의 해결은 남북 사이의 적대감과 증오심을 씻어낼 수 있는 길.
= 따라서 서해해상경계선 설정은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 화해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5) 국방부에 이 문제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됨.
- 국방부는 그 속성상 기본적으로 북에 대한 대결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해해상경계선 설정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소극적 자세를 취해 왔음.
- 6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도 남측 대표는 NLL은 해상경계선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기초로 공동어로수역문제를 제시하여 회담을 파탄으로 몰고 감.
- 이런 국방부에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를 맡길 경우 문제 해결은 난망함. 국방부에 이 문제 해결을 맡길 경우, 평화협정 정세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목을 잡게 될 것임.
- 따라서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 가닥을 잡지 않으면 노무현 정권은 평화협정 정세 속에서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임.
6) 노무현 정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
-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는 남북이 평화협정 체결 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 유엔사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움.
-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는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해결될 수 있음.
- 이 문제에 임하는 태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징표가 됨.
-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반통일·반평화세력의 반대와 방해를 물리치고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