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 국회 앞 기자회견문

1. 어제 자이툰 파병 연장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해 파병 연장안을 추진하면서 올해까지 반드시 철군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이툰 철군은 대국민 약속이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파병 연장안을 찬성한 의원들은 자신들이 전쟁 범죄의 동조자들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라.

2. 이명박 후보가 당선 되자마자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파병 연장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 확정 직후 주한 미대사 버시바우를 만나 자이툰 파병 연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조지 부시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만나고 싶다며 친밀함을 과시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 첫 사업으로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 연장을 추진함으로써 믿음직한 한미전쟁동맹임을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파병 연장은 조지 부시에게는 환영받을 일이겠지만, 평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파병했던 정부들의 비참한 말로를 똑똑히 기억하라. 만약 파병 연장을 통과시킨다면 전쟁 범죄자의 꼬리표는 집권 기간 내내 이명박 정부를 괴롭힐 것이다.

3. 자이툰 파병 연장에 대해 “강제적 반대” 당론이라던 통합신당은 어떠한가. 통합신당은 국방위원회에 표결에서 한나라당을 도와 파병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당론”은 간데 없이 통합신당 의원들은 자이툰 파병 연장 통과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국민을 기만했던 통합신당이 마지막까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이제 더 이상 설자리가 없을 것이다.

4.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에 귀를 기울여라. 이미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민 다수의 의견이다. 이를 거슬러 부시의 전쟁 지원을 위해 표결한다면, 전쟁 범죄 동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파병 연장 찬성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오로지 철군만이 대안이다.

5. 파병반대국민행동은 5년이라는 기나긴 기간을 전쟁과 파병에 맞서 싸워왔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과 미국의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관련자료 : 12월 28일 국회 앞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