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8/2/19] [남주홍 통일담당 장관 내정 반대 기자회견] '한국 네오콘' 남주홍?북 붕괴 전도사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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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네오콘' 남주홍 교수의 통일담당 장관 내정반대 기자회견
-북 급변사태 대비 작계5029 발전을 주장하는 남주홍은 북 붕괴 전도사 !-
2008-02-19, 인수위원회 앞

19일 오전 10시 인수위원회 앞에서, "한국의 네오콘 남주홍 교수의 통일담당 장관 인선"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명박 인수위가 남주홍 경기대 교수를 통일담당 장관으로 등용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평통사, 민주노총, 진보연대 등 평화통일관련 단체들은 이를 비판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오혜란 팀장은 “남교수는 미국이 주도하는 작계5029의 발전과 PSI(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 : 대북해상군사봉쇄망)참가를 주창해온 자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팀장은 또 "5029는 대북 선제군사작전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한미상호방위조약상, 헌법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작계 5029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고, PSI 참가를 주창하기에 통일 전도사가 아니라 북 체제 붕괴 전도사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작계 5029는 북한 내부 불안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즉 ▲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시 국경 봉쇄, ▲ 대량 탈북사태 시 군부대 임시 수용 후 정부 인계, ▲ 대량살상무기의 반란군 탈취 시 한미 특수부대 투입, ▲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을 한미 공동계획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 남을 먼저 침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미양국군이 대북 선제 군사작전을 감행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전쟁도발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 전쟁계획의 작성을 주장하는 이가 결코 통일 담당 장관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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