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7.27! 외치자 평화협정! 보내자 주한미군!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

- 2008년 3월 2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6층 회의실 -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한반도를 갈망해 온 각계인사들이 봄꽃망울이 움트는 3월의 봄날,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가득 피길 바라는 마음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정 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된 선포식의 첫 순서로 백기완 선생이 격려사를 했습니다.

△ "평화협정은 전쟁만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놈이 없는 놈 억압하는 것도 없애는
진짜 평화를 체제화하자는 것이야!" 격려사를 하는 백기완 선생.

특 유의 걸쭉한 입담을 섞어 문제의 본질을 짚었습니다. 백 선생은 분단체제가 바로 미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미군부터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선생은 평화협정은 전쟁만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놈이 없는 놈 억압하는 것도 없애는 진짜 평화를 체제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군철수, 평화협정 깃발을 잘 들었다고 치하했습니다.

백 선생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상대를 뒤에서 칼로 찌르는 수준의 ‘양아치’ 부시와 회담을 갖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으려고 할 것이라면서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등을 우려했습니다.

백 선생은 한반도를 ‘만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만판은 거짓말쟁이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진정한 평화협정이고 미군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 백기완 선생의 호통연설(?)에 식장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다소 길었지만 백 선생의 구수한 말솜씨에 참석자들이 박수와 폭소로 화답하면서 선포식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이어, 통일원로 학자인 박순경 박사는 “완벽한 시안”을 작성한 관계자들에게 치하와 감사를 표하면서, 90년대 내내 통일운동 진영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주장해왔다고 회고했습니다.

△ "과제는 이 평화협정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진보진영이 총 단결하여 장애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언제나 꼿꼿한 자태를 잃지 않으시는 박순경 선생이 깔끔한 격려사로 힘을 실었다.

부 시가 북의 핵실험을 계기로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비핵화는 평화협정 체결의 불가분적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제는 어떻게 이런 평화협정을 실현하느냐 라면서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정세 속에서 통일운동진영,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총 단결하여 장애조건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순경 박사는 80이 넘은 노구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을 손수 적어오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평화협정 체결하고, 한미동맹 폐기하라!”

“평화협정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하라!”

“평화협정 체결하고, 평화군축 실현하라!”는 구호를 나무 모양의 손 피켓을 들면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 나무모양의 손피켓을 흔들며 힘차게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대한 각계의 다짐과 계획을 밝히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첫 순서로 김한성 교수노조위원장이 학계를 대표해서 발언했습니다.

헌 법학 전공자인 김 위원장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헌법과 현실 사이에서 모순을 느끼고 있고,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10%의 군축만 해도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나온 평화협정 시안을 전폭 지지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평화운동을 대표해서 김종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이 결의를 밝혔습니다.

평통사는 2.13 합의 이후 미국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평화협정 정세가 열린 조건에서 2007년 5월 평화협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준비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한 미당국은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평화협정 체결 후 3년 이내에 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실현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만명의 평화협정 추진위원과 10만명의 평화협정 길잡이를 조직하여 7.27일 1만명이 참가하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전체 진보진영과 힘을 합쳐 성사시키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 각계 결의발언순서. 왼쪽부터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 박정곤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다짐과 계획을 밝혔다.

각계발언 마지막 순서로 민주노총 박정곤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여 의도 코스콤 집회 개최로 이석행 위원장이 불참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 박 위원장은 미군이 존재하는 곳에 분쟁과 전쟁이 있기 때문에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우리가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수십조 원의 국가예산이 국방비로, 미군 지원비로 나가고 있어 복지비가 부족하다면서, 아직 우리 노동자들이 미군철수 문제를 실천적으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민주노총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주·평화·통일·번영의 길을 여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각계 인사의 결의 발언에 호응하였습니다.

변 호사, 학자, 활동가 등 40여명의 기안자와 제안자, 이에 동의하는 500여명의 추진위원들을 대표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이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정희 변호사가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에 대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먼저, 이 시안은 평화협정 당사자로 남, 북, 미, 중 4개국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평화협정 제안자중 한 명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이정희 변호사가 평화협정 시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평화협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것, 평화협정 발효 3년 내에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 이와 함께 남북 상호군축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 민중(조선 인민)이 현재와 미래에 자주와 주권, 영토보전, 통일의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한 1장 1조를 특별히 강조하는 등 각 장별로 간략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국회에 들어가 이런 내용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밝혀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사 회를 보는 이재정 변호사는 자신도 이 시안의 제안자라고 밝히면서 “이 시안의 기안·제안자들은 7월 27일까지 615인 각계인사 중 이 시안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하신 일부 인사를 포함하여 더욱 폭넓은 의견수렴과 동의과정을 거쳐 내용과 형식에서 더욱 완성도 높은 자주·평화·통일운동진영 공동의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안의 핵심 내용을 담은 구호를 외치면서 평화협정 실현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 김동한 기독인연대 공동대표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윤희숙 부의장이
한반도 평화포럼 4당사국에 보내는 평화협정에 관한 한국민중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어 ‘한반도 평화포럼 4당사국에 보내는 평화협정에 관한 한국 민중의 입장’을 종교계를 대표하여 김동한 기독인연대 공동대표와 청년을 대표하여 윤희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이 발표하였습니다.

615 인은 이 글에서 “비록 늦었지만 6자회담에서 2.13합의를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합의되고,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 “한국 민중들은 …… 벅찬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전제하고, “한(조선) 반도 평화포럼 당사국들이 평화구현의 수사를 넘어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615 인은 이어 진전한 평화협정을 위한 각 당사국의 핵심 이행사항을 적시하여 첫째, 외국군대의 철수와 군사동맹의 폐기, 남쪽에 있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하고, 둘째, 북한 핵무기 폐기와 병행하여 미국의 핵위협 및 핵우산 제거, 한(조선)반도에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이나 배치 금지를 요구하며, 세째,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경재 중단, 합리적 방어충분성에 걸맞는 군축 등을 촉구하고, 네째,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과 통일을 비롯한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외세 불간섭 원칙을 공약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각계인사 615인을 대표하여 전국여성연대 윤금순 상임대표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강민욱 의장이 낭독하였습니다.

△ 여성대표 전국여성연대 윤금순 상임대표와 학생대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강민욱 의장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615 인은 미국이 50여년 이상 회피해 온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가 열리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며, 한반도 전역에서 모든 핵무기를 없애고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폐기하고, 남북 사이의 재래식 군축을 통해 상호간에 공격능력을 제거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15 인은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자주와 평화, 번영과 통일의 길을 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총체적 대미 예속과 전쟁의 위험, 남북간 대결과 적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615인은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근거없는 안보불안과 경제불안의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의 길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615인은 정전협정 55주년이 되는 7월 27일,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각계각층이 모여 “한반도 평화포럼 당사국에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구”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은 힘차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모이자, 7.27!”

“외치자, 평화협정!”

“보내자, 주한미군!”

△ '평화협정 실현'의 마음을 담아 추진위원들이 한반도 상징물에 나무모양 피켓을 심고 있다.

△ "한미동맹 폐기하고 평화협정 실현하자!"

1시간 여에 걸친 행사의 끝 순서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백 여명의 참석자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을 적은 나무모양의 손 피켓을 한반도 모형에 꽂으면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 날(24일) 한겨레 신문 4면에는 615인 이름으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그 닻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5단 통광고가 실렸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참석하여 무게를 더해주신 원로 선생님들, 자주·평화·통일운동을 헌신적으로 펼쳐 온 각계 대표와 활동가들, 매향리, 무건리 등 지역주민대책위 간부들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평통사는 오늘의 선포식을 계기로 모든 자주·평화·통일운동 진영과 힘을 합쳐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쳐 나아가 이 운동을 승리로 이끌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주요 참석자 명단(무순)            

김진환 동국대 강사, 추영배 매향리대책위 고문 권낙기·임방규 통일광장 대표 

주병준 무건리대책위 위원장과 부인 김선희님 백기완 선생 박순경 박사

서영선·박봉자·조동문 민간인학살자유족회 선생님들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황규금 한독운수 노조위원장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장, 유가협 배은심 어머님 권오창 실천연대 상임대표

나경운 실천연대 고문 최사묵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이재정 변호사 이정희 변호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 윤희숙 한청 부의장 송점수 한청 동지, 강민욱 4기 한대련 의장,

김동한 기독인연대 공동대표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 조영건 경남대 교수 민족일보 복간추진위원회 전무배님

박순희 천정연 대표 김영식·김선분·박정숙·송세영 통일광장 선생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이제훈 화가 손병휘 가수

김용욱·박정곤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방종운 민주노총 인천본부통일위원장 최정욱 민주노총 정치통일대협국장

정용진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통일위원장, 공무원 노조 김성렬 손은화 전국공무원노조 정치통일담당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최영옥 한국진보연대 통일위 부위원장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문규현·배종렬·홍근수 상임대표 이관복평통사 고문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고영대·문홍주·변연식·임종철 평통사 공동대표 김일회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장창원 경기남부평통사 공동대표 이세우 전북평통사 공동대표

조주형 평통사 지도위원 남미영·유호명·권혁문·한상준 서울평통사 회원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을 비롯한 중앙과 지역평통사 실무일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