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불법적 키 리졸브/독수리연습 즉각 중단하라!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명백한 대북 침략전쟁연습이다!

한 미연합사령부(이하 한미연합사)가 오늘(3월 2일)부터 7일까지 전시증원연습인 키리졸브(Key Resolve)/독수리 연습(Foal Eagle)을 실시한다. 한미연합사는 이에 대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의 이런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미 국은 핵선제 공격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전쟁 발발 시 전장(戰場)을 적 후방으로 확대하여 적지결전을 추구하는 공지작전(空地作戰)과 종심작전(縱深作戰)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바탕하여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한 작전계획 5027을 수립하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상력 높은 첨단전력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공격적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이 바로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다.

실 제로 지난 2월 20일, 사정거리 1,609km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침투 등의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미 핵잠수함 오하이오호가 부산항에 입항한 바 있고, 28일에는 승선인원만 6천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 미츠호와 구축함 폴 존스호, 순양함 프린스턴호 등이 부산항에 입항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연습을 위해 미국은 글로벌 호크, F-22 등 최첨단 공군 전력과 공격용 핵 잠수함을 괌/하와이에 배치하고, 스텔스 기능과 핵무기 적재 능력을 갖춘 최신예 전폭기인 B-2를 순환 배치하고 있다.

또 한, 24일에는 알래스카에서 8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신속타격부대인 스트라이커 여단의 실사격 훈련이 군사분계선 바로 코 밑인 포천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실시된 데 이어, 3월 1일에는 한미연합제병협동훈련이 벌어져 미 해병대 7연대가 이라크에서의 시가전 실전 경험을 한국 해병대에 전수하였다. 3월 6일에는 한미연합으로 서울에서 교량건설 훈련을 실시하고, 3월 8일에는 한미연합제병협동훈련을 벌여 목표를 향해 작전을 전개하는 연습을 전개한다.

이번 연습에는 태평양과 미국에서 증원되는 미군 6,000명과 주한미군 1만2,000명, 이와 별도로 해상대기 미군 9,000명 등 2만7,000명의 미군이 참가하고 있다.

이 처럼 전략과 작전, 그에 따른 작전계획과 동원된 무기체계와 부대의 성격 및 규모로 볼 때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매우 공격적인 전쟁연습임이 분명하다. 현재 남의 군사력만으로도 북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조건에서 대규모 미군 증원전력을 투입하는 증원연습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북한군 격멸과 북정권 제거라는 작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연합사령부가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북의 남침’을 핑계 삼아 침략적 전쟁연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장난일 뿐이다. 

한반도 평화 정세 역행하는 불법적 무력 위협 즉각 중단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한 미연합사령부가 방어에는 전혀 불필요한 첨단 전력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그것 자체로 북에 대한 무력위협이다. 이는 “그 어떤 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을 해하거나 기타 “유엔의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의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threat or use of force)”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 한, 주지하다시피 키 리졸브 연습의 시나리오인 작계 5027에는 북이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북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위한 전쟁연습도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설령 방어 후 반격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하더라도 공격의 격퇴가 아닌 대북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삼아 한반도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위반이자, 평화통일의 사명을 명시한 헌법전문과 평화통일정책 추구를 규정한 헌법4조,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5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 리고, 미국이 짜준 전략과 작전, 작전계획에 따라 대북 침략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고 최악의 경우 민족 공멸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기에 미국의 호전광들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우리 민족과 국가이익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 히,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침략적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이 같은 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는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미국이 확인한 “미합중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약속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6자회담 진전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이 에 우리는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를 거스르는 대북 침략 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연합사에 엄중히 요구한다. 나아가 전쟁과 군사적 긴장의 근원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3.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