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05] 대북공격 전쟁연습(키 리졸브)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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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 대북공격 전쟁연습(키 리졸브)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직도 정밀폭격 훈련하는 F-16 즉각 철수하라!!!
소음피해 일으키는 아파치헬기 훈련 중단하라!!!
지난 3월 2일부터 7일까지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해 대북공격 전쟁연습인 키 리졸브(Key Resolve)/독수리(Foal Eagle) 연습(이하 키 리졸브 연습)이 한반도 전역에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규모 한미군사연습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는 지금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으며, 2.13 합의와 10.3 합의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회담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에 전북지역 평화통일단체들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키 리졸브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명백한 대북공격 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15일 군산 미군기지에 미 제9공군 20전투비행단 산하 79비행대대 소속 F-16 20대와 작전임무 지휘소를 포함한 300여명의 미 항공우주 원정군이 배치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 15일에는 미 알래스카 주둔 신속타격부대인 ‘스트라이커’여단이 대구에 도착하여 24일 휴전선 바로 아래인 포천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지난 2월 20일에는 '핵잠수함' 오하이오호가 28일에는 세계 최대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 미츠'호가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이뿐 아니라 지난 2월 22일에는 용인 '55사단'에서 한․미 합동으로 '전시지원절차 모의연습'-전시에 한국의 민과 관이 미군에게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연습-을 실시하였다. 3월 1일에는 한미연합제병협동훈련이 벌어져 미 해병대 7연대가 이라크 전쟁의 시가전 실전경험을 한국 해병대에 전수하는 훈련까지 전개하는 등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육지,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온갖 대북공격 전쟁연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이번 한미군사연습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이다.
무엇보다 키 리졸브 연습은 핵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군 격멸’과 ‘북한정권 제거’를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군 만으로도 대북방어력이 충분함에도 2만 7천명이나 되는 대규모 미군병력과 첨단무기들을 동원하여 침투 등 특수작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대북공격 전쟁연습이다.
이와 같이 자위적 방어 수준을 넘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통해 북의 체제붕괴를 전쟁목표로 하는 키 리졸브 연습은 우리민족의 평화통일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민족에게 공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헌법은 물론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키 리졸브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직도 정밀폭격 훈련하는 F-16 즉각 철수하라!
주민 소음피해 심각하다! 아파치 헬기 훈련 중단하라!
지난 1월 15일 이후 군산 미군기지에 4개월 간 순환배치된 20대의 F-16은 단순한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전투반경이 1300Km나 되며 사정거리 1000Km 내외인 준중거리공대지미사일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정밀폭격용 첨단전투기다. 따라서 F-16의 배치와 훈련은 대북정밀폭격을 포함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실시되는 키 리졸브 연습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진행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F-16이 배치된 이후인 지난 1월 18~24일과 2월 21일 군산 미군기지 인근 농장에서 토끼 17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은 F-16 전투기 소음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지난 2월 말경부터 10여대의 아파치 헬기와 헬리콥터가 마을 인근을 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직도훈련장에 대한 정밀폭격 훈련으로 한반도에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F-16 훈련을 중단하고 즉각 철수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입은 소음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인 파괴자이자 전쟁을 일으키는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3월 5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준비모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