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를 위험수위로 몰고 가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파국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마침내 현실로 되었다.

북측은 ‘핵 해결 없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을 이유로 개성공단 남북 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관리 전원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새벽 3시께 상주인원 13명 가운데 11명을 철수시켰으며 현재 시설관리 요원 2명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개성공단 협력사무소 철수 사태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적인 행보에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북핵 진전 없이는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겠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을 압박하겠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식의 발언들을 일삼으며 반북대결적 자세로 일관하였다. 또한 통일부 관계자들에게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오기 전까지 어떤 대북제안이나 대북접촉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철저한 친미추종 발언까지 하였다.

어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지난 10.4선언 이후 국민 80% 이상이 이를 지지하였던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국민’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은 과연 누구인가.

통일부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 짓겠다고 하여 사실상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뿐 아니라 최근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이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유명환 외교장관도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북 핵신고 문제에 대해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남북간 협력관계들을 일거에 무너뜨린 채 과거 냉전적 대결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협사무소 폐쇄는 남북관계에서 북측이 보인 첫 행동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측의 경고를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함부로 훼손하기 전에 자기 처지를 돌아보기 바란다. 미국의 경제침체로 동반 파탄의 위기에 처한 마당에 남북경협까지 중단하면 이는 앉아서 죽자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액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월평균 18%씩 증가했으며, 2006년에서 2007년까지 1년 사이에 입주공장은 약 2.1배, 생산액은 약 2.6배가 증가하였다. 2007년 개성공단의 누계 생산액은 2억 1,300만 달러이다.
2004년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총 850만평이 조성되는 개성공단사업의 1단계 공사 완료 후에는 남측 경제에 연간 생산 9조4천억 원, 부가가치 창출 2조 7천억원의 직적접 효과를 예측하고 있고 3단계까지 완료된 이후에는 연간 생산 83조8천억원, 부가가치 창출 24조 4천억원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짜 실용주의 정부라면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취임 한 달 만에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마저 파탄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위기상황 초래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민족적 피해의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8일
남북관계 훼손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