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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선포식”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평화를 사랑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2.13합의, 10.3합의를 경과하며 해결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난관과 지체가 있겠지만 이런 흐름은 누구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협상이 머지않은 장래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50년이상 회피해온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격변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 한반도에 확실한 평화를 이루고 자주통일을 성취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온 겨레의 중대한 책무입니다.
전쟁없는 세상, 평화로운 한반도를 갈망해 온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이래 천형처럼 들씌워진 전쟁의 위험과 군사적 긴장, 소모적 군비경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역에서 모든 핵무기를 없애고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폐기해야 합니다. 또, 남북 사이의 재래식 군축을 통해 상호간에 공격능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군 철수, 북핵 폐기 및 미국의 대북 핵위협 제거, 남북 군축을 상호 연동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확고한 법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자주적인 나라, 평화로운 삶, 통일과 번영의 한반도를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침략전쟁에 가담하지 않아도 되고, 미군 주둔으로 인한 방위비분담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군기지와 훈련장 확장으로 인한 주민 생존권 박탈, 미군범죄와 기지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국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시도 벗어날 수 없었던 전쟁의 위험과 군비 경쟁의 족쇄를 풀고 평화가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적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비를 현재의 1/3수준까지 감축할 수 있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으로 민생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면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막고 우리 민족은 곧바로 통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자주와 평화, 번영과 통일의 길을 여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만약 평화협정 체결이 오래도록 지체되거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그대로 두는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는 총체적 대미 예속과 전쟁의 위험, 남북간 대결과 적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반테러전쟁이라는 허울 밑에 중국과, 러시아, 북, 그리고 여타의 반미세력들을 포위, 봉쇄, 유린하기 위해 남측 정부에게도 미사일방어체제(MD) 및 나토 글로벌 파트너쉽(NATO GP),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평화유지군(PKO) 파병 상시화 등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이와 같은 미국의 요구에 적극 호응한다면 대미 예속성은 더욱 심화되고 침략적 한미동맹은 구조화되며, 남북 대결은 격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희생과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위와 같은 사태 전개를 막고, 주한미군 철수와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를 담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해 내는 것은, 자주와 평화통일을 갈망해 온 우리 겨레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절박한 과제입니다.
현대사의 중대한 고비마다 민중적 혜안과 용기있는 결단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아온 국민 여러분!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이 과연 가능한 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정전협정 4조 60항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대북 방어를 명분삼아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주둔할 근거와 명분이 없어집니다.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전쟁의 불씨인 외국군대를 그대로 남겨둔다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또,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고, 50년이 넘게 전쟁 위협에 시달려온 이북도 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도 주둔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곳에는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겨레의 힘과 지혜가 모인다면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찌보면 이 기회가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가장 손쉽고 확실한 길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안보불안, 경제불안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없이 남의 군사력만으로도 대북 전쟁 억지력을 갖추고도 남는다는 한미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나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거치며 남북이 단합하고 협력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단계를 고려해 볼 때, 북의 남침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또, 미국이 미군 철수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는 것도 명분과 수단, 현실적 가능성과 역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평화와 통일이 이뤄지면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 경제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근거 없는 안보불안과 경제불안의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의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은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며, 나아가 분단을 끝장낼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모인다면 자주와 평화, 번영과 통일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민중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국민 여러분!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주변에 널리 알립시다. 정전협정 55주년이 되는 7월 27일(일)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각계각층이 함께 모입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한반도 비핵화! 평화군축 실현!
이를 통해 한국민의 자주·평화·통일 의지를 온 세계에 과시하고 한반도 평화포럼 당사국에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구합시다.
50여년 만에 열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대미 예속과 전쟁 위험, 동족간의 적대와 소모의 쓰라린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자주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열어 나갑시다!
2008. 3. 24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추진 각계인사 615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