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5월 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TMD미사일방어)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빈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도 “NMD추진에 앞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해 NMD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ABM 조약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부시 정권의 압력으로 이정빈 외교장관을 교체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MD 체계 구축에 소극적, 유보적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남한 군부는 한국 정부의 MD 불참 방침을 우회하여 MD 체계를 구축해왔다. 남한 국방부는 2001, 2002년 무렵부터 패트리엇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해왔다. 또 남한 국방부는 2006년 10월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미국 MD와 상관이 없는, 독자적인 한국형 MD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명박 새 대통령은 미국의 MD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①(요격)미사일 발사장소를 미국에 제공하는 방안 ② 미국이 개발 중인 BMD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방안 ③ 미국의 BMD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④ 미국의 BMD망과 연동작전을 할 수 있는 첨단 미국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입하는 방안.

이명박 대통령이 4월 18~19일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MD 참여를 적극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남한의 공식적인 미국 MD 참여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① PAC-3 도입

PAC-3는 지상하층방어용으로 대표적인 미국 MD 무기의 하나이다. PAC-3는 다른 TMD시스템-전역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및 Ageis BMD-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량된 것이다. 남한 국방부는 2007년 9월, 패트리엇트(PAC-3)미사일과 관련 장비를 구매하기로 확정하였다. 2008년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48기가 도입된다. MD체계에 필요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다도 2012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② KDX-3의 Aegis BMD

2012년까지 남한 해군은 1만톤 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보유하게 된다. 이외에도 남한 국방부는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남한의 이지스 구축함에는 탄도미사일을 요격 할 수 있는 이지스 전투체계, 즉 베이스 라인 7.1이 탑재된다.

이지스 전투체계의 SPY-1D(V)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1054Km에 이르며, 3차원 공간에서 900여 개의 목표를 전방위로 탐지, 식별, 추적할 수 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일본의 이지스함 묘코호가 이를 탐지하고 그 궤도를 추적해 냄으로써 SPY-1D(V) 레이더는 그 위력을 보여주었다. 요격체계로는 현재 미 해군이 개발 중인 SM-6 미사일을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SM-6는 사거리가 300~400Km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48셀의 한국형 수직발사기(KVLS)가 장착돼 있다. 이 장비는 함대지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대북 종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③ THAAD(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남한 국방부는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THAAD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한 국방부는 중거리 지대공무기(철매-2)를 개량해 S-400급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철매-4H)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THAAD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중국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라고 할 수 있다.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이) 미국 TMD와 통합이 가능한 MD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최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미 하원 청문회에서 남한은 PAC-3 외에 THAAD, ABL, 이지스 BMD 등을 두루 갖춘 체계적인 MD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한 MD에 대한 이 같은 미국의 노골적인 주문은 남한이 MD를 자신의 국방정책으로 명확히 할 것을 압박함과 동시에 남한 MD를 미국 중심의 동북아 TMD 체계로 확실하게 편입시키려는 속셈을 내보인 것이다. 일본 MD의 주요 무기체계는 SM-3와 PAC-3로 되어있다. 따라서 미일은 일본, 오키나와, 괌 등으로 날아가는 북한의 전구 미사일을 SM-3와 PAC-3로 중간 또는 종말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MD의 무기체계는 THAAD에 대한 대응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경우 이륙단계의 요격이나 발사 준비 단계의 적극방어는 남한의 MD 체계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남한 MD 체계를 미국 MD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동북아 TMD 운용에서 필수적이다.

남한 국방부는 한국형 MD가 남한을 공격하는 북한의 저고도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MD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형 MD가 미국의 TMD와 연결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6월에 IAOC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향후 한국군 MD와 주한미군의 MD를 그 체계나 작전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군 MD와 주한미군 MD가 통합, 운영된다는 것은 한국형 MD가 미 7공군 AOC(AMD Cell)를 거쳐 미 14 공군의 JSPOC와 연동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 한국군 MD가 미 14공군의 JSPOC와 연동되면 미국 MD(조기경보위성 : SBIRS-high/low, 조기경보레이더, C2BMC, 요격체계 등)와도 연동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형 MD는 미국 MD에 전면적으로 종속된다. 한·미·일 3국이 이지스 전투체계로 최신 베이스라인 7.1을 공동 구매한 것도 동북아 지역의 MD 공동 작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또한 THAAD 구축을 위해서는 미군 조기경보체계와 C2BMC에 연동해 운용할 필요성이 한층 증대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라는 허구에 기초해 강행되는 미국의 MD구축에 남북한과 한민족이 결코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남한의 MD구축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무한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를 초래하며 남북한에게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고 남북 통일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남한의 MD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도 어긋난다. 남한의 MD는 또 미국 MD의 일부로서 기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평화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남한 NGO들은 2001과 2002년에 MD 구축 저지 투쟁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언론과 대중들에게 MD 구축의 부당성과 폐해를 알리는데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SPARK(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는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그 사이 미국과 남한군은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MD 체계 구축을 기도해 왔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정부 차원에서 미국 MD 체제에의 참여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MD 구축을 저지시킬 수 있는 힘은 남한 민중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평통사는 2001과 2002년에 활동했던 ‘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KOREAN COMMITTEE AGAINST MD AND FOR PEACE)’의 투쟁성과를 계승하고 국민적 힘을 모아 한국 정부의 MD 참여를 막아낼 것이다.

SPARK의 투쟁에 GLOBAL NETWORK와 국제평화운동세력의 지원을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