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한미공군이 전쟁훈련 “Max Thunder"을 벌이고 있다. 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주한 미 공군과 미 본토 및 태평양 지역의 미 공군 소속 폭격기, 전투기 60~70여대가 이곳 군산기지에 날아들었다. 한국 공군도 최신예 전투기인 F-15K, F-16 전투기 20~30여대를 참여시키고 있다. 미 제8전투 비행단은 이 훈련에 대해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전투수행 기술을 시험하고 (한미)연합전투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8월에 열리는 레드 플래그 훈련(Red Flag)대비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공군의 핵심전력이 대거 참가한 이 훈련의 진정한 목적은 대북 선제 공격능력 강화와 미군 주도의 광역작전 수행을 위한 지휘 및 전력구조, 무기체계의 구축에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러한 맥스 썬더 훈련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및 아태 지역 평화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Max Thunder” 훈련 중단하라 !

이번 훈련에는 B-52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K-135 공중급유기, A-10, F-15E, F-16 등 미 공군의 핵심 전력들이 대거 참가한다. 이러한 전력들은 북의 핵과 미사일 확산을 저지한다는 구실아래 수립한 미국의 대북 핵 전쟁계획과 한미연합사 작계 5026, 5027, 5029에 따른 원거리, 초정밀타격용 무기체계들이다. 또한 대북 선제공격에서 핵심적 임무를 수행할 F-15K 등이 미 공군의 핵심전력과 함께 전쟁훈련을 벌이는 것은 대북 체제붕괴를 전쟁 목표로 하는 한미연합군의 작전능력이 그만큼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훈련의 본 훈련 격인 “Red Flag에서 F-15K가 공중우세를 획득하기 위해 적의 제공체계와 지원시설을 사전에 파괴하는 ‘공세 제공작전’과 적의 인원·장비가 생산지에서 전선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항공차단작전’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는 언론보도(국방일보, 2008.1.28)도 이 훈련이 미 공군 주도하에 실시되는 대북 공세적 작전계획에 따른 작전 능력의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한미 공군의 전쟁훈련이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6자 회담의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정면으로 역행할 것이기에 이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군산기지가 아태지역 미 공군의 훈련거점으로 이용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그간 군산공군기지의 심각한 항공소음에 시달려왔던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에서도 맥스 썬더 훈련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d Flag 훈련은 미 공군 주도하에 NATO와 일본, 호주 등 아태지역의 미 동맹국들이 참가하는 아태지역 최대의 공대공, 공대지 가상 전쟁훈련이다. 또한 이 훈련은 대규모 전력이 동원되고 미 공군의 최신 전술이 적용되는 실전적 훈련이며, 실제 전쟁수행을 상정하여 실시된다. 이 훈련이 미 태평양사 주도의 림팩 훈련과 함께 쌍무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아태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또는 전 세계적 차원의 군사동맹체 건설을 촉진할 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한국 F-15K의 레드 플래그 훈련 참가는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미 연합작전 확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즉 그간 아프간, 이라크 전쟁 등에서 미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밑에 미군물자 수송 및 병력 수송 등의 지원 작전을 수행해온 한국공군의 역할이 전투작전으로까지 확대되어, 한국은 미국의 전세계 군사전략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게 된다. 따라서 그 대상이 되는 북, 중, 러를 비롯한 아태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사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결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아태지역 동맹 강화가 이에 맞선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국가들의 군사협력 강화 및 연합 군사훈련의 확대로 이어져 동북아와 아태지역에 새로운 군사적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침략적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레드 플래그 훈련 참가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6자회담 및 평화와 공존, 공영의 동북아 협력안보에 역행하는 한미동맹 강화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철수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