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오늘부터 세계 최대의 다국적 훈련인 림팩훈련(RIMPAC : Rim of the Pacific)이 벌어진다.

한국 해군은 이 훈련에 한국형 구축함인 문무대왕함(4200t)과 양만춘함(3200t) 등 수상함 2척과 209급 잠수함인 이순신함(1200t), 해상초계기 P-3C 1대, 대잠헬기 링스(LYNX) 2대 등을 파견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 훈련에 대해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상 테러 시 공동 대처를 위한 해상종합기동훈련”으로서 연합작전능력의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림팩훈련의 진정한 목적은 미국이 NATO와 아태지역의 쌍무동맹을 연결해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력을 봉쇄하고, 나아가 대테러, 해상교통로 보호를 구실로 한 자국의 패권의 실현에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한국 해군의 림팩훈련 참가는 이른바 동북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강화를 노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해상수송로 보호, 대 테러 공동작전을 구실로 자국의 군사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을 규탄 한다 !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자국의 핵심적인 동맹국인 영국, 일본. 한국, 호주 등 10여 나라, 2만여 명(‘06 림팩훈련’ 기준)에 이르는 병력을 끌어들여 대잠수함전, 수상전, 대공전, 해상자유공방전, 미사일 발사 훈련 등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은 자국 주도의 연합작전 능력의 배가와 전략무기, 최첨단 정밀타격무기들의 상호 운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능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데 있다. 이러한 훈련이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또는 전 세계적 차원의 군사동맹체 건설을 촉진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한편 한국해군의 림팩훈련 참가는 Sea Lane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군의 아태 지역 작전을 겨냥한 것이다. “태평양상의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이 우리에게 책임을 분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증언은 이 훈련의 목적이 미국 주도의 광역작전에 있음을 말해준다.

대 중국, 러시아 봉쇄 및 대테러 작전을 구실로 한 미국의 아태지역 작전에 우리가 참가하게 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적대관계로 돌아서게 되고 우리 국가안보는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세계적 지탄을 받고 있는 미국의 아프간,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군 파병 역시 대테러전을 구실로 강행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대테러 작전, 해상수송로 보호를 구실로 자국의 군사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한국군이 환태평양 훈련 참가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휘말리고 대미 군사종속을 심화시키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할 뿐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 삼각군사협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환태평양훈련 뒤 3국간 공동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티모시 키팅 미 태평양사령관이 지난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미·일 세 나라는 아태지역에서 복잡한 우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재원과 병참 역량 및 계획 능력을 갖고 있다“며, "한·미·일 세 나라 사이의 삼각 협력을 고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림팩훈련이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간 한미, 일미 양자 차원에서 실시되던 탐색구조훈련이 한미일 3국 차원으로 확대 실시된다는 것은 동북아 광역지휘체계의 구축과 함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형성을 우려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림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훈련이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그 대상으로 되는 북한과 중국의 격렬한 반발과 동북아에 신 냉전적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기도하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인도·호주 등 동맹국들과 함께 이지스 함대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며 “군사동맹의 확대가 아태지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은 그 단적인 예다.

이에 우리는 6자회담 및 평화와 공존, 공영의 동북아 협력안보 및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림팩훈련 및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 기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하루 속히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군축을 실시함으로써 동북아 냉전구조를 허무는데  앞장설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