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23일까지 미 공군이 주관하는 Red Flag 훈련이 미국 네바다 주에 위치한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벌어진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도 11전투 비행단 소속 최신예 전력인 F-15K 6대와 조종사, 정비사 및 각종 지원 요원 등 80여명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는 먼저 F-15K의 Red Flag 훈련 참가는 그 목적이 F-15K의 대북 선제공격능력 검증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F-15K는 대표적인 대북 선제공격용 무기로, 2005년 10월부터 전력화되기 시작하여 지난 7월 10일부터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F-15K가 공대공, 공대해는 물론 F-15E에도 없는 공대지 능력까지 갖춘 것은 대북 종심작전과 공세적 대 화력전, 특히 SEAD(적 방공망 제압) 임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훈련에서 F-15K가 ‘공세 제공작전’과 공대공 임무 후 공대지 임무수행, 귀환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항공차단'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언론과 공군의 보도자료(공군, 2008.7.31)도 우리의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항공차단 작전의 전형적 표적이 후속 공격전력 및 집결지, 지휘통제체제, 병참선 등이라는 사실과 F-15K가 이번 훈련에서 대북 핵 대비 전력으로 도입된 통합정밀직격탄(JDAM)과 레이저유도미사일(GBU-12) 등 첨단 공대지 유도무기를 실제 투하할 것이라는 보도는 공군의 북핵 선제타격론이 구체적 실행단계로 발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KF-16 등에 JDAM을 달어서 북한 핵을 (선제) 정밀폭격하는 방안'을 제시한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태영 합참의장이 '관련 전력 증강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킬 F-15K의 Red Flag 훈련 참가를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Red Flag 훈련은 미 공군 주도의 아태지역 최대의 공대공, 공대지 가상 전쟁훈련으로 미 공군 외에도 해군, 해병대, 주방위군 등의 대규모 항공전력이 동원되고, 미 공군의 최신 전술이 적용되는 실전적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 외에도 한국, 프랑스, 인도 등 다국적군이 참가한다.

그런데 한국 공군이 미 본토에서 벌어지는 다국적 훈련에 F-15K를 파견한 것은 미국 주도의 한반도 역외작전 수행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이번 훈련을 통해 “F-15K의 다국적군과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원거리 군수지원 능력을 검증할 것”이라는 조광제 대령(레드플래그 훈련단장)의 주장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애초 한국군이 대북 종심작전과 선제공격 능력을 넘어서서 주변국 영토에 이르는 전투반경(900Km)이상을 갖는 F-15K를 운용하는 것은 곧 동북아에서 군사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F-15K의 Red Flag 훈련 참가는 한반도 역외에서의 공세적 한미연합작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그간 아프간, 이라크 전쟁 등에서 미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밑에 미군물자 수송 및 병력 수송 등의 지원 작전을 수행해온 한국공군의 역할이 전투작전으로까지 확대되어, 대미 군사 종속이 확대/심화되고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의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대미 군사예속을 확대/심화시키고 침략적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레드 플래그 훈련 참가를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우리는 6자회담 및 평화와 공존, 공영의 동북아 협력안보에 역행하는 한미동맹 강화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철수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