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발전,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 북핵 및 북한 관련 문제,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방안 등을 의제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먼저,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현재의 한미연합 전력만으로도 주변국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는 일이며, 작전통제권 환수는 기만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한국군을 통제하는 핵심적 권한을 여전히 미국이 틀어쥐게 되고, 기지이전 및 재배치는 주한미군이 자유자재로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 포위를 비롯한 전세계 침략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한미동맹을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한 것은 대북 방어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전 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을 관철하는 침략동맹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 위반하는 것이다.  

둘째,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 진전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처음으로 촉구했다. 또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북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다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미관계 정상화 논의과정에서 이른바 북한 인권문제를 빌미로 북에 대한 체제변형을 노리는 미국의 공작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나아가 민족 내부의 불미스런 문제인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에 대해서까지 미국의 개입을 불러들이는 것은 강대국을 동원하여 통일의 대상인 북을 궁지로 몰겠다는 수치스런 일로서 이명박 정부의 반민족적 속성과 상황판단능력의 천박성을 드러낸 것이다. 한미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 인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게 되었다.  

 셋째, 양정상은 ‘포괄적 협력’이라는 명목 하에 이라크, 아프간 등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동참을 지지하고,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와 위협에 공동대처하기로 하였다. 부시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비전투지원(non combat help)’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은 미국의 관점과 시각에 입각한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로서 미국이 자국의 패권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명분이자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적,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한국이 전면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합의는 ‘평화와 재건’을 구실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연장 및 아프간 재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한마디로 침략적 한미동맹의 강화, 한미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의 강화, 한반도 및 세계 평화 위협 고조로 요약된다.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며  우리 주권과 민중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6자회담 정세 발전에 발맞추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폐기시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18일부터 5일간 한미연합 ‘2008 을지자유수호(Ulchi Freedom Guardian : UFG)' 연습이 실시된다.

이번 연습은 2012년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여 예년에 실시되던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위기조치, 전시전환 및 이에 따른 한국군 동원과 미 증원군의 전개 등 작전계획 5027의 시행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서 세계최대의 모의 전쟁연습이자 한반도 전구 최대/최고의 전쟁연습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번 연습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연습으로서 실제 병력과 전투장비가 아닌 컴퓨터로 전장 상황을 모의(시뮬레이션)하면서 실시하는 지휘소(CPX)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습은 작전계획 5027에 따른 것으로서 그 작전 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다. 이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이번 연습이 북정권 제거를 노리는 공격적 전쟁연습임을 입증해 준다. 또, 국방백서는 이 연습이 “(북에 대한) 계엄 및 민사작전 수행절차 예행연습”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충무계획과 함께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 연습이 북에 대한 점령을 전제로 이뤄지는 연습임을 보여준다. 한미연합사는 이번 연습에 실제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은 주한미군 5천명과 해외주둔 미군 5천명을 포함하여 수십만 명의 한국군·관·민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이 연습 자체로 북에 대한 심각한 전쟁위협이 된다. 이처럼 이번 연습이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은 대북 공격연습임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투적인 거짓말임이 명백하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감행되는 이번 전쟁연습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 기운을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북이 이번 전쟁연습을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이를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번 전쟁연습이 정세를 긴장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미정상이 6자회담의 진전을 환영하고 관계정상화를 운운하는 한편으로 이와 같은 북정권 제거를 노리는 전쟁연습을 한다는 것은 한미당국자들의 말이 빈말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내 준다.  

이번 연습에 대해 한미연합사는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여 작전통제권 전환기간내에 ‘한국군 주도 - 미군 지원’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모의 MCM과 SCM을 실시하는 것이나, 연습총괄기획문서를 한미가 공동으로 작성하기로 한 것, 훈련 평가를 미 합동전력사 예하 전개훈련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을 보면 ‘한국군 주도 - 미군 지원’이라는 문구는 사실상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작전통제권의 핵심적인 사항은 여전히 주한미군이 통제하고 몇 개의 특정 임무에 대해서만 한국군이 주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미 종속성은 여전하게 된다. 나아가 한국군이 전략 C4I(KJCCS)체계를 구축하여 한미연합사 C4ISR(CENTRIX-K) 체계에 연동시키면 그 운용을 정보나 작전에서 우월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대미 종속성은 오히려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기만적인 작전통제권 환수과정에서 대미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을지자유수호연습(UFG)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위협을 막고 평화협정 정세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연습의 중단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