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미연합 ‘을지자유수호연습(Ulchi-Freedom Guardian : UFG)'이 실시된다.

UFG 연습은 2012년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여 예년에 실시되던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위기조치, 전시전환 및 이에 따른 한국군 동원과 미 증원군의 전개 등 작전계획 5027의 시행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서 세계 최대의 모의 전쟁연습이자 한반도 전구 최대/최고의 전쟁연습이다.  

한미연합사와 국방부는 이번 연습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연습”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습에는 해외 미군 5천명 등 미군 1만 명과 한국군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 지휘부 5만 6천명이 참가하며, 정부 연습에는 약 4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으로, 그 자체가 대북 무력시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UFG 연습은 작전계획 5027에 따른 것으로서 그 작전 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다. 이는 UFG 연습이 북정권 제거를 노리는 공격적 전쟁연습임을 입증해 준다. 또, 국방백서는 이 연습이 “(북에 대한) 계엄 및 민사작전 수행절차 예행연습”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충무계획과 함께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 연습이 북에 대한 점령을 전제로 이뤄지는 연습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UFG 연습은 북의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한 대북 종심작전과 핵, 미사일 및 지휘통제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개념을 포함한 대북 침략연습이다. 대북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대북 종심공격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한반도 전역이 전장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민족의 공멸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목표 및 작전계획은 우리의 국익과 의사가 아닌 북의 체제 붕괴와 한반도 패권을 노린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에 의거한 것이다. 작전계획 5027-04 및 이와 연계된 작전계획 5026, 5029의 수립을 한국 정부가 반대했다는 언론보도는 미국의 강압에 따라 작계가 수립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우리는 UFG 연습이 이처럼 공세적 전략과 작전에 따른 전면전 대비 전쟁연습이 분명하기에 한반도 평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50여 년간 전쟁의 위험을 머리 위에 얹고 살아온 7천만 겨레의 절박한 평화의 염원을 받들어 ‘민족 공멸 연습’이라 할 UFG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양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한미연합사와 합참은 이번 연습이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 및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 작전수행 시스템 점검에 역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이번 연습이 우리 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마치 대미군사종속의 극복과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에 기여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07년 6월 28일에 한미당국이 발표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합참에서 작전사령부, 군단, 사단에 이르기까지 ‘한미협조기구’를 층층이 설치하여 작전통제권에 개입할 길을 열고 있다. 작전 통제권 반환 후에도 전략과 작전은 미국이 주도하고 작전계획의 수립도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UFG 연습에서도 위기상황 평가와 전략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모의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과 SCM(한미연례안보회의협의회)을 실시하며, 연습총괄기획문서를 한미가 공동으로 작성하기로 한 것, 훈련 평가를 미 합동전력사 예하 전개훈련팀(DTT)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을 보면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라는 문구는 사실상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기관리 권한에 대한 한미 군사당국 사이의 이견을 고려할 때 한반도 위기관리연습(CMX)에 중점을 둔 UFG 연습은 오히려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지금까지 줄곧 “정전을 관리하는 측이 전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엔사령관이 위기관리 권한과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또한 미국은 이미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과정에 진행된 1994년 7월의 위기관리연습(래피드 썬더)을 한미연합사령관이 위기관리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통로로 이용한 바 있다. 지금처럼 위기관리권을 비롯한 작전통제권의 핵심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유엔사령관)이 재차 틀어쥘 경우,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위기조치의 성격과 방향, 데프콘 상향발령과 전시전환 및 전쟁의 확대를 주도할 수 있어, 미국의 일방적 국익과 판단에 따라 한반도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미 군사당국은 또한 UFG 연습을 통해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구축될 C4I체계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나 그 운용이 정보나 작전에서 우월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군 C4I 체계, 나아가 정보와 작전에서 대미 종속성은 오히려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기만적인 작전통제권 환수과정에서 대미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UFG 연습을 강력히 규탄한다.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실시되는 UFG 연습은 우리의 안보전략이자 국방목표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국방부, 2006 국방백서)과 양립할 수 없으며, 헌법의 ‘평화통일의 사명(전문)’과 ‘평화통일 정책추구’(제4조)에 위배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제2조) 및 적용범위(제3조)를 위반한 불법적인 것이다. 또한 이 연습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공동선언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UFG 연습을 중단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헌법 정신과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방어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세우고 그에 의거한 방어연습을 진행할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위협을 막고 평화협정 정세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도 UFG 연습의 중단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곳,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TANGO)는 우리의 민족이익(국익)이 아닌 미국의 전략과 작전에 따라 민족 공멸을 불러오는 공격적 전쟁연습을 지휘하는 최첨단 전쟁지휘사령부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반전평화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6자회담의 진전으로, 이제야 말로 한반도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료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겨레의 간절한 염원, 이 염원을 이번 기회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민족의 절박한 요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UFG 연습 전 기간에 걸쳐,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 앞에서 대북 공격연습 중단 촉구 집회, 나홀로 시위, 전쟁연습 감시단 활동, 반전평화 피켓팅 등 다양한 반전평화시위를 벌임으로써, 공격적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진정한 평화를 갈망해 온 우리 민족의 평화실현 의지를 만방에 알려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