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상희 국방장관은 8월 18일, 예비역 장성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우리 군이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되 도발의 징후를 포착할 시에는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전력을 투사해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08.8.18)

도발 징후만 보여도 압도적 전력을 투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대북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국방부의 최고책임자인 장관이 대북 선제공격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상희 장관의 발언은 또한 지난 3월 20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이 밝혔던 이른바 ‘대북 선제타격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전략과 교리, 작전계획이 갈수록 공세적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이 장관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후 나온 것으로 이명박 정권의 대북 선제공격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과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등 남북간의 각종 합의, 방어목적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주장이다.

발언 배경은 물론 시점도 문제가 많다. 18일부터 위기관리에 역점을 둔 한반도 전면전 연습인 을지자유수호(UFG) 연습이 한미연합으로 열리고 있다. 전쟁연습 시나리오에 따르면 UFG 연습 이틀째인 19일은 한반도 전쟁이 선포되는 날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상희 장관의 18일 발언은 안 그래도 악화된 남북관계를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상태로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이에 우리는 악화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상희 장관의 호전적이고 사리 분별없는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세의 걸림돌이자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키며 대미 군사종속을 심화시키는 UFG 연습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종료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군축에 나설 것을 국방당국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