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6자회담 합의를 넘어선 미국의 일방적인 검증 요구로 난관에 빠져들었던 6자회담이 다시 진전되게 되었습니다.

6자회담 2단계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곧 3단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9.19 공동성명이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을 천명한 대로, 한반도 평화포럼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 폐기와 미군철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북핵 폐기, 한반도 평화군축을 규정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신속기동군화), 평택 등 미군기지 확장 및 무건리 등 한미공용훈련장 확장,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불법 전용, 미군 쓰레기탄약(WRSA) 매입,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한 작전계획 5029 수립,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및 대북 공격훈련 등을 통한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역행하는 침략적 한미동맹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 중단!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국고 환수!
침략적 한미동맹 위한 방위비분담협정 폐기!
-주한미군은 미2사단 이전비용 충당 위해 방위비분담금 1조원 가까이 축적.
-이는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간 협정(LPP) 위반.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의 개선 요구 무시하고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정당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