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8]

평통사

2012-08-29 17:21:54

한반도 평화 위협하고 평화협정 정세 역행하는 사단급 한미연합상륙훈련 중단하라!

- 2008년 11월 6일(목), 포항 송라면 조사리 해안 -

경상북도 포항 한갓진 조그만 바닷가, 갑자기 굉음이 요란하더니 물기둥이 솟는다. 기관총 소리, 폭탄이 터지더니 바로 앞도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연막탄이 피어오르더니 수십대의 장갑차가 해안을 기어오른다. 한국 해병대 8천명과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제3해병 원정대 소속) 2천여명이 참가한 한미연합상륙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바닷가로 들어서는 길목에는 '포 소리에 살 수 없다'는 주민들의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수시로 열리는 상륙훈련에 대해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 듯 하다.

특히, 오늘 열린 상륙훈련은 이전과 다르게 대규모로 열린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평통사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고 평화협정 정세에 역행하는 대규모 공격연습을 중단하라!"며 상륙훈련이 열리는 현장에서 집회를 가졌다.

△ 해안을 바라보고 늘어서서 상륙훈련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 송라면 향토발전회가 내걸은 현수막.

상륙작전은 가장 전형적인 공격형 작전.

변화되는 작전계획 5027은 1단계로 평양 등 북한의 주요거점을 공격하고, 2단계로 대규모 병력을 후방에 투입하여 북한을 제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상륙작전은 2단계에 해당한다. 작전계획 5027은 북한 체제 붕괴와 무력 흡수통일을 작전목표로 하고 있다. 상륙훈련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 아니라 북을 침략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뜻이다.
이는 헌법이 정한 평화통일의 사명과 평화통일정책의 추구(4조)에 위배되는 불법이다.

지나가던 군인이 물었다. "훈련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까?" "북을 대상으로 한 공격연습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전쟁이 나면 안되잖아요." "(수긍하는 듯) 네~"

△ 범민련 이규재 의장은 본격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얘기해야 할 때 사상최대의 상륙훈련을 한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하였다.

△ 민주노총 황수영 통일위원장은 상륙훈련 현장을 보니 너무나 놀랍다. 전쟁은 노동자들이 만든 모든 재부를 파괴한다. 전쟁연습 반대 투쟁에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 전쟁연습 중단하라! 외국 기자가 와서 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 내륙방향에서 일인시위를 하였다.

△ 상륙돌격장갑차가 내륙으로 진공하는 부근에서는 일인시위를 하였다.
경찰들은 피켓이 안보이도록 방패를 높이 들어 시위를 방해하였다.

△ 포항 건설노조의 박신용 지부장은 고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게 부끄럽다. 다음에는 더 많은 동지들과 함께 참여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국군이 주도한다는 상륙작전, 작전통제권은 누가?

지난 2월에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CMCC)가 창설하였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CMCC의 지휘 통제능력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CMCC의 사령관은 평시에는 한국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전시에는 미 해병대 장성이 맡는다. 전시의 연합해병구성군사령관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3해병기동원정군(3-MEF) 사령관(중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 해병대가 주도한다는 상륙작전은 결국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는다는 얘기가 된다. 애써 한국군 주도를 강조하는 것은 미군의 통제하에 열심히 몸과 장비를 대는 한국군의 처지를 의식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번 훈련은 특히 한미연합해병대의 통합성을 강화하면서 상륙강습함 Essex와 독도함에 한국군과 미군이 교차 탑승하고, 상륙돌격장갑차에도 동승하고 항공전력도 공동으로 운용하면서 작전을 수행하였다.단순한 연합작전이 아니라 사실상의 일체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해병대의 연례적인 KITP 훈련의 목표도 이것이다. 곧, 막강한 정신력과 전력을 갖춘 한국 해병대가 고스란히 미군의 전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말짱 도로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한미연합상륙작전은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