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8/07/15] [106반미연대집회 결의문] 6자회담 합의 이행,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미래비전 반대,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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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합의 이행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한미동맹 미래비전 반대 !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
 
6자회담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고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
7월 10~12일의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언론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이번 합의는 6자회담 2단계조치의 전면적, 균형적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검증 체제, 3단계 조치에 대한 초보적 의견 교환 등 6자 회담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가 그대로 이행된다면 10월 말까지 2단계 조치가 완료되고, 이와 병행해서 북 핵 폐기에 상응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한반도 평화포럼, 동북아 다자안보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면 한반도 평화 정세는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합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미국과 관련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중유제공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발목만 잡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엄중히 꾸짖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진심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면 대북 적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북미 수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대북 전쟁공동체인 한미동맹의 폐기와 대북 공격무력인 주한미군의 철수 없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남북정상선언인 6.15 및 10.4 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과거의 대결시대로 회귀시키려드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한미동맹의 종속변수로 인식함으로써 동북아 질서 새판짜기에서 스스로를 손님의 지위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우리는 시대역행적인 남북대결 자세의 중단 및 비핵개방 3000을 철회할 것을 이명박 정권에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615, 10.4 선언을 전면 이행하여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세를 주동적으로 맞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세의 발전에 대비해 대북 공세적 작전계획과 전력구조를 방어위주로 바꾸고, 미군에게 퍼주는 돈을 서민생계에 돌려쓰도록 힘써 투쟁할 것이다.  
굴욕적 한미동맹 연장기도 한미동맹 미래비전 반대 한다 !
 8월 5~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는 대북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여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전환하고자하는 미국의 기도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1996년 일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1997년의 ‘신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미동맹의 적용범위를 주변사태로 확장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처럼,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해 한미동맹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아프간, 이라크 침략전쟁 등에 한국군 파병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공동안보체제 형성과정에서 자국의 패권 상실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한국에 대한 확고한 군사 패권 유지, 북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 중국 포위 등을 노린 미국의 군사외교전략에 따라 한미동맹을 지구적 차원의 동맹으로, 포괄, 가치동맹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주권을 유린하며, 국민 부담과 희생을 가중시킨다.
이와 같이 굴욕적 한미동맹을 확장 심화시키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강력히 규탄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저지, 미사일방어체제(MD)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한국 참여, 이라크 등에 대한 파병 연장, 미군기지이전 비용 부담, 미군 쓰레기탄약(WRSA) 매입,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농민 땅 빼앗아 미군에게 바치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계획 저지하자 !
무건리 한미공용훈련장(트윈 브리지)을 대규모로 확장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무건리 훈련장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경기북부에 종합훈련센타를 마련하려는 미군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550만평의 무건리 훈련장을 1,050만평으로 확장하려는 직접적 이유는 한미연합군의 강화된 대북 선제타격력과 장거리 정밀타격력에 따라 각 제대의 작전반경 및 대규모 훈련장 수요 확대에 따른 것이다.
군사분계선 바로 밑에 있는 미군 전용훈련장인 스토리, 다그마노스, 로드리게스의 확대/강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지역 발전계획에도 전면적으로 역행한다. 더욱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주민들의 땅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보상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의 땅을 빼앗기 위한 강제수용 절차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는 우리 땅을 주한 미군과 괌, 오끼나와 주둔 미군의 훈련장으로 내주는 것도 모자라 강제로 농민 땅을 빼앗으려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무건리, 직천리, 오현리, 비암리 주민들의 땅을 빼앗으려는 정부 당국에 맞서 주민들과 함께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7월 15일
평통사/무건리주민대책위/민가협/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노총
민자통/범민련남측본부/천정연/추모연대/106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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