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9/06/02]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헌법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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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헌법심판청구(2007헌마369)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pdf파일로 올립니다.
이 파일은 결정문 원본에서 청구인들의 주소를 제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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