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장관은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정부 내에서)토의할 때마다 국방부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온 PSI 전면 참가 주장의 진원지가 밝혀진 셈이다.

우리는 부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에 부화뇌동하면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이상희 장관의 발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주지하다시피 PSI는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이 대북 해상봉쇄를 목표로 2003년에 입안한 것으로, 부시 정권의 대표적인 대북 적대정책으로 꼽힌다. 따라서 PSI 전면 참가는 남북관계의 전면적 파탄을 의미하며, 한반도 수역에서의 해상차단작전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상희 장관의 발언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반민족적 발언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이상희 장관의 발언은 ‘북핵 검증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북미간의 최근 접촉 및 관련 정세의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6자회담 진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또 PSI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폐기 1순위로 꼽히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도 사리분별 없는 발언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실 이상희 장관의 반민족적, 반평화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연습 기간 중에 공개적으로 “(북의) 도발 징후를 포착할 시에는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전력을 투사해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와별설이 나온 9월에는 “만일의 상황(대북 급변사태)에 대비해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도 한미연합군의 대북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작전계획 5029의 재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장관의 거듭된 반민족, 반평화적, 호전적 발언이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 및 한미동맹과 따로 떨어져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PSI 전면 참가를 주장하는 이상희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PSI전면 참가를 위한 어떤 기도도 하지 말 것을 정부 당국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비핵개방 3000등 한반도 평화실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 및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조속히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