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 [논평]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포럼 조속히 개최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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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포럼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한다!
1.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
마침내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 이로써 난관과 지체를 겪던 6자회담이 다시 진전되게 되었다. 우리는 늦게나마 이뤄지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
6자회담이 지체된 것은 미국이 6자회담 합의를 벗어나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검증을 요구한 데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어떤 주권국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군사시설을 정탐할 권리”를 북한에 일방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북한의 단호하고 공세적인 조치에 밀려 검증 내용과 시기 등에서 자신의 요구를 대폭 후퇴함으로써 정치적 판단력 부재와 외교력의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미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 강경파에 휘둘려 북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포럼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6자회담 2단계 마무리가 가시화됨에 따라 곧 3단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9.19 공동성명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주목한다. 우리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의 포럼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열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조미·조일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협의하는 것과 맞물려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3. 미군철수·북핵 폐기·평화군축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포럼에서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확고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미군철수와 동맹 폐기, 북핵 폐기와 미국의 대북 핵위협 제거, 한반도 평화군축을 함께 이뤄나가도록 규정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고, 관련 당사국과 국민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현실 타당한 방안이다.
4.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 및 6자회담 진전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관련당사국들은 6자회담 진전으로 열리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 및 6자회담 발전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신속기동 침략군화) 확보, 평택 등 주한미군기지 확장과 무건리 등 한미공용훈련장 확장,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미2사단이전비용으로의 불법 전용, 미군쓰레기탄약(WRSA) 매입, 작전계획 5029 재추진, 미제 첨단 공격무기 도입과 계속되는 대북 공격적 전쟁연습 등은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주권을 침해하며, 국민의 부담과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와 같은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와 그 실행을 위한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간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서해상 무력 시위, 전단지 살포 등 남북간 긴장과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결적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6자회담 탈퇴 요구를 받지 않으려거든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빌미로 6자회담 진전을 방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에너지 지원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