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7]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 전환기 한미관계 새판짜기 3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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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60주년,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전쟁 위기
자주·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진정한 평화체제를 모색하다!
 “전쟁피해당사자였던 이 땅의 지성들이 남북 민족사회와 세계를 향해 그 평화조약안을 제시하는 일은 제 민족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분쟁지역 주민으로서 제 땅의 평화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민족분단과 전쟁피해의 당사자로서 어느 지역민보다도 처절한 피해를 입어온 이 땅의 양심적 지성들이 고안해서 제시하는 평화조약안이 세계양심세력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해 마지않는다.”
-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추천사 중)
이 책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그 부설 연구소인 ‘평화·통일연구소’가 준비하여 제안하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과 그에 대한 해설, 평화협정(안)을 뒷받침하는 보조자료 등을 엮어 펴낸 것이다.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시리즈 세 번째로 발간되는 이 책은 한반도 자주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평화협정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이 책은
이 책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그 부설 연구소인 ‘평화·통일연구소’가 준비하여 제안하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과 그에 대한 해설, 평화협정(안)을 뒷받침하는 보조자료 등을 엮어 펴낸 것이다.
이 평화협정(안)의 내용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조선) 민족의 자결권을 맨 앞 장에 둠으로써 이 평화협정이 우리 민족 전체의 요구(자결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군사동맹 폐기 등 실질적 전쟁 종료를 뒷받침하는 군사적 조치를 규정했다. 셋째, 남북 불가침과 군사적 신뢰 구축, 군축 등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넷째, 핵우산 제공 금지와 북 핵무기 폐기 등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규정했다. 다섯째, 미군 철수와 북 핵무기 폐기, 남북 상호 군축을 연동해 실시할 것을 규정했다. 여섯째, 통일 디딤돌로서 평화협정의 역할을 천명했다.
이 평화협정(안)의 기본적 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약이 아닌 협정이며, 서명 즉시 발효된다. 이는 조약이든 협정이든 법적 구속력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당사국의 국내적 요인에 의한 협정 발효의 지체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이다. 둘째, 미국과 남·북, 중국을 협정 당사자로 규정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자 한반도 평화보장의 실질적 책임자인 미국이 평화협정 당사자에서 배제되는 평화협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로서 남과 북의 법적 지위를 확인한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이지만,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각각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적용된다.
◉ 신간 출간의의
한(조선)반도는 60년 전 한국전쟁으로 수백만의 생명을 빼앗기는 참담한 비극을 겪었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하였으나, 한국과 미국은 선 중공군 철수나 유엔 감시하 남북 총선거 등 교전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하고 이를 끝까지 고수하는 방법으로 회담을 고의적으로 파탄 냈다.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지속적인 거부로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못했다. 그 결과 한(조선)반도에는 전쟁 위기 연속인 반(反)평화 상태가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다. 그것도 외세가 주도하는 전쟁 위기를 말이다.
그렇지만 남과 북의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 분단 55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6·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민족사의 금자탑이 세워지면서 평화협정의 단초가 열렸다. 이와 함께 2005년 9·19공동성명에 이어 2007년 2·13합의가 도출되었다. 그 합의문의 제6항에는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조선)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라고 적시했다. 이로써 한(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평화정착 구도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짜인 셈이다.
이제 정전협정 체결 57년 만에 맞은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결코 놓치거나 형식적인 평화협정으로 흐지부지 끝낼 수는 없다. 평화협정다운 평화협정, 곧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을 공고히 하고 장기화하여 평화를 고착하는 진정한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을 이뤄내야 한다. 그래서 남과 북의 8,000만 민족구성원이 일체의 생명권 위협에서 벗어나 고귀한 평화생명권을 향유할 전환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고, 역동적 정세에 대비하며 발맞추기 위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그 부설 연구소인 ‘평화·통일연구소’는 이미 2005년 9·19공동성명 시점부터 한(조선)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을 중심 연구주제로 삼아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토론회를 여러 차례 여는 한편,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평화협정에 관한 학습과 토론을 진행했다. 리영희·김낙중 등의 원로 및 법률가·학자·활동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 1월 17일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발표 및 토론회’를 열어 기본 골격을 마무리했고, 이후에도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기존에 여러 집단과 개인이 기안한 한반도 평화협정안은 장기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리고 북이 보유한 핵무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은 기존 평화협정안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진정한 평화체제, 곧 전쟁을 하고 싶어도 전쟁 획책이 불가능한 구조를 공고화하는 체제를 모색하고 반영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진정한 평화체제의 핵심 사항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조중) 군사동맹 폐기, 합리적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남북의 군축과 비공격적 방위체제로의 근본적 군사체제 변환, 주한미군 철수와 북의 핵무기 폐기 연동, 협정 당사자로서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4자 설정, 외국군기지 철거, 유엔사 해체, 핵우산 제거 등을 평화협정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번에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시리즈 세 번째로 발간되는 이 책은 한반도 자주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평화협정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추천사를 통해 본 책의 의미
이 책은 한반도 평화협정(안)과 그 해설을 중심으로 5인의 추천사와 발간사, 참고자료로 한반도 전쟁위기의 실상과 평화협정(평화체제) 모색의 역사, Peace Agreement for the Korean Peninsula (draft),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기안자와 제안자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5인의 국내외 인사의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의 의미를 짚어본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전쟁피해당사자였던 이 땅의 지성들이 남북 민족사회와 세계를 향해 그 평화조약안을 제시하는 일은 제 민족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분쟁지역 주민으로서 제 땅의 평화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하고 “민족분단과 전쟁피해의 당사자로서 어느 지역민보다도 처절한 피해를 입어온 이 땅의 양심적 지성들이 고안해서 제시하는 평화조약안이 세계양심세력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해 마지않는다.”고 이 작업의 의미를 부여했다.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평통사의 선구적인 노력에 대해서 축하”한다면서 “2010년 5월의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긴장은 한국전쟁 뒤 반세기 이상 계속된 북미 간의 적대상태가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가를 극적으로 상기시켜 준다”고 지적하고 “평화협정 조항에 관한 논의가 지금 서울과 평양, 워싱턴, 북경의 식자들 사이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평통사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상세하고 실현가능한 이 협정안은 여기서 경탄스런 의미를 갖는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이 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그 부설 연구소인 평화·통일연구소가 2005년 9·19공동성명 이후부터 줄곧 연구해온,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능케 하는 평화협정안의 내용과 그 안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진단하고 “이 책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협정을 위한 지침서이다. 이 책의 내용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전유하자. 그리고 이 책을 지침서로 삼아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이번 평화·통일연구소를 주축으로 마련된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은 한반도 운명을 전환할 수 있는 희망의 설계도”라고 규정하고, “이 평화협정안은 한반도를 더 이상 전쟁의 노리개로 삼을 수 없게 하고, 한반도 주민들을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줄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전쟁의 위험이 심각해진 때일수록 평화체제에 대한 갈망이 커지기 마련이고, 평화체제의 일부를 구성할 평화협정의 내용을 연마하고 준비할 필요성 또한 절실해진다.”면서 “평화`통일연구소가 일찍부터 그러한 필요성에 착안하여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 자료집을 완성한 데에 경의를 표한다”고 치하하고, “머지않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작업이 현실적인 과제로 다시 떠오를 것이고 그때 이 자료집이 유용한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 목차
_추천사
_발간사
1. 한반도 평화협정과 해설
_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_해설
2. 참고자료
_한반도도 전쟁위기의 실상과 평화협정(평화체제) 모색의 역사
_Peace Agreement for the Korean Peninsula (draft)
_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기안자와 제안자
◉ 지은이 소개
평화·통일연구소
평화·통일연구소(이사장 홍근수, 소장 강정구)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부설기관으로 민족 자주와 통일, 한반도 평화군축에 관한 연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연구소는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2005, 도서출판 한울)와 홍근수 목사 고희기념문집으로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2』(2007, 도서출판 한울)를 엮어냈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과 대미 군사적 예속의 지속｣(2007), ｢포괄적 전략동맹의 공격성과 대미 종속성｣(2010)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기안자
강정구(평화·통일연구소 소장)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한미관계연구회 회원) 노정선(연세대학교 교수) 박경순(새세상연구소 부소장)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변연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이재봉(원광대학교 교수) 이철기(동국대학교 교수) 장경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정상현(한미관계연구회 회원) 조주형(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지도위원, 공군F-15K시험평가단장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