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기를 이용한 미군 한반도 상륙 규탄!
북침전쟁연습 키 리졸브 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키리졸브 훈련은 명백한 북침전쟁연습이다.

한미양국은 3월 9일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병행 시작하였다. 20일까지 진행될 이번 훈련은 2007년까지 진행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며 그 성격과 내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 규모면에서도 주한미군 1만2천여 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4천여 명 등 미군 2만6천여명과 한국군 2만여명이 참가하고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9만6천t), F-22 전투기가 참여하는 등 그 자체로 대규모의 무력시위이자 공격용 무기들의 실습 훈련장이다.

또한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자위적 방어'가 아닌 북한 정권제거, 북한 군 격멸, 통일 여건 조성을 작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개된다. 결코 방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의 지휘부와 미사일 기지 등에 선제타격이 진행되고 대규모 병력 투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북한 정권 제거라는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북한 전후방을 동시에 타격하는 대북 종심공격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한반도 전역이 전쟁터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된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이는 곧 작전계획 5027에 따른 것일 것이다.

한반도 긴장 정세에서의 전쟁연습은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더군다나 남북관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 상태가 조성되어 있었다. 최근 북측은 남북간 전면 대결 상태 진입을 예고하고, ‘군사적 충돌방지와 관련한 남북합의 전면 무효화’를 선포한 상태이다. 점차로 서해상에서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긴장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정세에 왜 상대방을 극도로 자극하는 대규모 침략 훈련까지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번 훈련 덕분에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화약고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사소한 실수하나가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은 조평통 성명을 통해 이번 훈련을 “임의의 순간에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행동”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 등의 발언과 침략행위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하였다.

한미 당국이 진정으로 북과의 공정하고 대등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1994년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던 것처럼, 우선 대북 적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키 리졸브 한미연합 북침 전쟁연습부터 지금 즉시 중단하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민항기까지 동원한 훈련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의 일환으로 바로 오늘 대구공항을 통해 미 증원병력 약 300명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된다. 민항기를 이용한 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와 복귀는 <한미 상호공수지원협정>에 의거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공군은 “민항기를 이용한 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와 복귀절차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신속한 전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밝힌 바가 있다. 이는 군 당국이 북한 체제 붕괴라는 작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과 정부의 자산은 물론 민간 자산까지 총동원하여 미국의 대북 전면전쟁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전쟁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군 병력의 수송과 공수훈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항상적 전시동원체제로 만드는 것으로, 정전 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시대 흐름에 비추어 보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런 전쟁 놀음에 우리 고장 대구는 후방보급기지의 역할과 외부에서 증원군이 들어오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대구시민들은 단 한 차례도 이번 북침전쟁연습에 대구를 물자 보급과 증원 병력의 통로로 승인한 적이 없는데 말이다.

지금 즉시 북침전쟁연습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다시 한 번 묻는다. 도대체 언제까지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면서 정녕 자신들의 대규모 침략전쟁 연습에는 정당방위의 명분을 갖다 붙일 것인가? 북의 군사적 위협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총칼로 북을 협박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부터 성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화도 없고, 민족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한반도 긴장 조성의 일등공신이다. 이들이 대북적대적 시각과 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의 길은 요원하다. 북 체제 변화, 선 비핵화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지금 즉시 적대훈련의 중단을 결단하고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라!

키리졸브 훈련은 명백한 북침전쟁 훈련이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원치않는 북침 전면전을 상정한 전쟁연습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대구경북의 민중들은 전쟁 훈련이 중단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3월 11일
대구경북진보연대준비위원회 (민주노총대구본부/전농경북도연맹/대구북구시민연대/민주노동자전국회의대경지부/반미여성회대구경북본부/민주노동당대구시당/5.18구속부상자회대경지부/함께하는대구청년회/615시대대구청년회길동무/범민련대경연합/교수노조대경지부) 21세기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