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9/03/18] 북에 대한 침공을 위한 전쟁연습 규탄! 한미연합연습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행동과 항의서한 - 일본 AWC 연락회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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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의 침공을 위한 전쟁연습 규탄!
한미연합연습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성명서
 
3월9일부터 20일에 걸쳐 한미연합연습(키리졸브/폴이글)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한미연합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걸어 전면전쟁을 전개하기 위한 연습이다. 주한미군과 미 본토 및 오키나와, 일본 본토에 있는 미군기지에서의 증원부대 만4천명, 총 2만6천여명의 미군부대와 한국군 2만여명을 동원하여 모두 5만명의 한미 병력이 이 연습에 참가한다. 원자력(핵)항모, 원자력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10척 이상의 함정과 함께 예년의 두 배나 되는 기간인 12일동안 마치 실전처럼 침략적 군사연습을 한국 전역에서 실시한다. 한미 당국은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고 하지만 이번 연습에서는 한미 공군에 의한 특수작전요원의 침투 등을 내용으로 한 연합교환훈련, 군수지원훈련, 한미 해병대에 의한 실사격훈련, 북한을 상정한 시가전과 지휘소타격훈련, 미해군의 대테러훈련, 미해뱅대의 산악훈련 등 북한에 대한 공격과 점령을 상정한 훈련들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는 ‘전쟁연습’ 바로 그것이다.
한국에서는 미군재배치계획으로 인해 평택을 비롯한 미군기지가 확장강화되고 있고 광대한 세개 미군전용훈련장과, 두 배로 확장되려 하고 있는 무건리훈련장 등 한미공용훈련장들이 38선 바로 밑에 수많이 전재하고 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한미합동연습은 북한에게 직접 들이대고 있는 군사적 위협이며, 연습이라고 해도 실제의 전쟁과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연습을 강행한다면 북한영공을 통과하는 한국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번 북한 성명을 미일한 삼국의 지배자들이 ‘도발’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도발’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이다. 한미연합연습이야말로 극도의 긴장을 한반도에 가져오게 하는 장본인이고, 무엇보다 먼저 한미양군의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이 필요 불가결한 평화의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북한의 위성발사를 ‘북의 미사일발사’로 교묘하게 이야기하면서 군비증강과 전쟁출동을 합리화하고 언론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배외주의를 부추기려고 기를 쓰고 있다. 특히 조총련을 대상으로 한 경제제재-조직적탄압 강화를 우리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일본 민중은 한미합동연습이 일본안보조약과 일미한 군사동맹 아래서 재 오키나와, 재 일본 미군과 깊이 연동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번 연습에 참가하는 미 원자력항모 스테니스는 2월중순에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 실시된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합동 대잠수함 특별훈련에 참가한 뒤, 항공기 약70대와 5천명의 병력을 실린 채 현지 사세보의 노동자민중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2월26일 사세보항에 기항하고9일부터 한국에서 실시되는 한미합동연습에 참가하기 위해서3월3일 사세보항을 출항했다. 사세보에서는 원자력항모가 4년 연속으로 입항했다. 일미, 한미 군사연습 참가 시에 맞추어 입항하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는 것이다.
또 이와쿠니기지의 미해병대 항공부대는 매년 폴이글(독수리연습)에 참가하고 있다. 예년 이 훈련에서는 와쿠니기지에서 출격한 미군 전투기가 한반도에 깊숙이 들어가 38선 부근까지 날아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을 봐도 한국전쟁 시에 주일미군기지가 한반도를 향한 전진기지가 된 것은 결코 과거 일이 아니다.한반도를 노리는 극동최대의 미군기지로서 이와쿠니기지를 확장강화하려고하는 일미정부의 기도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일본민중은 아시아평화와 남북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북한침공을 목적으로 한 전쟁연습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즉시 중단하고, 통일의 최대의 저해물이고 전쟁의 원흉인 주한미군-주일미군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주둔미군을 모두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3월12일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3월 17일 오사카 미국총영사관 앞에서의 항의행동과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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