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9/02/20]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 전쟁연습 중단 - 힐러리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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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 - 힐러리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 2009년 2월 20일, 한미연합사 앞, 외교통상부 앞, 미대사관 앞.-

△ 집회허가 장소인 외교통상부 정문 옆 인도로 올라온 경찰들.
미국에 과잉충성하는 경찰들의 모습에 힐러리 보기 민망하더라!!
20일 오전 8시10분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주한미군 사령부 방문에 즈음하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오전 9시에 있을 한미외무장관 회담에 앞서, 클린턴 장관은 주한미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최근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북한군의 동향과 한미연합방위태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 주한미군기지 이전 계등 양국 군사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 한미연합사 앞. 작전통제권 당장 돌려주고, 실전같은 전쟁연습 중단하라!
김강연 인천평통사 교육부장은 취지발언에서  “힐러리 클린턴 방한은 새롭게 탄생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방한 전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북핵폐기-북미관계 정상화’를 병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시정권에서도 의제로 삼지 않았던 납치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로 삼으려 하는 등 일본과 남한의 대북강경론과 함께 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6자회담은 다시금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며 실패한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의 전철을 밟게 될 것” 이라며 힐러리 클린턴장관이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미 직접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주한미군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김강연 부장은 “얼마전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8군의 잔류방침과 한미연합공군사령부 창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며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한반도에?작전을 통제하며 미국의 군사전략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북 미사일 발사 징후를 감시한다며 한반도 주위에 미군 병력과 장비를 증파하고, 최대규모의 대북선제공격 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 전쟁연습으로 북을 더욱 압박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 시키고 있습니다.

△ 미대사관 앞. 미 국무부가 뒷돈을 대준 대북삐라살포 중단하라!
이 같은 대북적대정책과 한미동맹 강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클린턴 장관이 진정으로 북핵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북을 압박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맞게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돌려주고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구실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군 MD구축 중단을 요구하며, 한반도 평화포럼을 조속히 개최하여 북핵 폐기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핵위협과 남한에 대한 핵우산을 함께 제거하는 온전한 한반도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와 동맹페기, 남북 군축을 함께 해결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미국은 즉각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오전 9시 20분 외교통상부 앞에서는 한미동맹의 발전방안, 핵과 미사일 등 북한문제,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 국제 금융위기 및 아프간 문제, 등의 내용을 협의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외무장관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인 외교통상부 정문 앞 좌측인도는 이미 경찰과 경찰버스로 둘러싸여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허가된 집회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 질서를 무시하는 경찰에 대하여 참가자들은 피리와 호각을 불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경찰들에 둘러싸여있지만 더욱더 큰 목소리와 피리 호각을 사용하여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자는 결의와 함께 외교통상부앞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호르라기와 나팔을 불며 한미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동맹 폐기의 요구를 힘껏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처음으로 김종일 사무처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취지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종일 사무처장은 취지발언을 통해서 전쟁위기로 고조된 한반도의 먹구름이 조성되어있다고 현재 한반도 상황을 소개하면서 전쟁과 침략을 위한 한미동맹폐기, 대북압살 정책 중단, 한미 FTA 체결 및 방위비분담 요구 중단 등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경찰차로 꽁꽁 둘러싼 집회장소, 경찰 틈에서 힘겹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아프간 파병요구를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김덕엽 다함께 활동가의 규탄발언을 진행되었습니다. 김덕엽 다함께 활동가는 발언을 통해서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아프간 전쟁을 위한 자금과 군대를 모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군대의 아프간 파병은 우리의 젊은이가 미국을 위한 전쟁에 피를 흘리는 일이라며 아프간 파병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북과의 약속을 어기고 북을 고립 압살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북압살 정책을 중단하고 조속히 북미대화를 진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의 규탄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황수영 통일위원장은 발언을 통해서 미국은 우리 한반도를 갈라놓은 장본인이고 탱크로 여중생을 죽이고 투기자본을 통해 민중들을 압살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을 고립 압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한국을 떠날 때 주한미군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북미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여건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상임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미국은 선 북핵 폐기 그만두고 동시행동에 나서야 한다.
오전 11시, 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변화된 외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미 국무부 자금의 지원을 받은 대북삐라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3월에 열릴 예정인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 오늘 열린 세차례의 기자회견은 평통사,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연대, 다함께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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