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8][5/8]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북미 대화에 나서라" - 보즈워스 대사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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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북미 대화에 나서라" - 보즈워스 대사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 2009년 5월 8일(금) 오후 3시, 외교통상부 정문 앞 -
△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사가 한국을 방문해 '북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대화'를 얘기하지만, 실제는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고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북미 간 대화에 즉각 나서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담당 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하여 평통사는 8일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국에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아침부터 종로경찰서에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와서 수구반북단체인 ‘반핵반김’ 쪽에서 150명이 평통사가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면서 장소나 시간을 바꿀 수 없느냐, 피켓은 못 들게 하겠다는 등으로 번거롭게 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경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우리가 해왔던 대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사무실을 출발했습니다. 외통부에 도착하니 ‘반핵반김’ 쪽 수십명은 후문에서 이미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있었고, 정문 앞은 양쪽에 경찰 대형버스를 배치하여 자리가 옹색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자회견을 해왔던 장소인 외통부 정문 왼쪽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자 종로서 경찰 간부가 구호외치면 안된다고 해서 근거가 뭐고 기준이 뭐냐고 했더니 얼버무리면서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면 연행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구호를 간간이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라! 기자회견 첫 순서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이 취지발언을 했습니다. 유 팀장은 오바마 정부가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해서 제재와 압박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현재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부시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을 빼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시정부의 실패에서 보듯이 대북 제재와 압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유팀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3차 북핵위기로 비화하느냐 새로운 단계로 진전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분석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북미간 대화에 즉각 나서는 것만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팀장은 북미양국이 상호관심사인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대등한 협상을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핵무기없는 세계”를 공약으로 내건 오바마 정부의 정책도 중대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팀장은 끝으로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한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 순방이 위기를 반전시켜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부시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은 북이 핵무기를 갖게 한 원인입니다. 대북정책의 실패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부다 어리석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이 오바마 정부에 대한 규탄발언을 했습니다. 오팀장은 오바마 정권이 주권국가의 권리인 북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안보리 비난 성명을 내고 제재를 가하는데 앞장서고 있을 뿐 아니라 북을 불량정권, 무책임한 국가라 지칭하며 한미연합전쟁연습, 작계 5029완성, 한미미사일 전력 증강, MD망 구축에 나서는 등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재와 정치군사적 압박을 거두지 않는 조건에서 한국민은 미국이 과연 북과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와 압박을 거두지 않은 상태에서 보즈워스 대표의 “북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방안”이란 결국 칼 들고 대화하자는 것이거나 북에게 무조건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북이 협상에 응할 리 없거니와 북의 대결정책만 강화시켜 북미, 남북관계도 모두 파탄 나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에 오 팀장은 제재와 적대로 일관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실현 정세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외교통상부를 향해 함성을 지르는 참가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