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8]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연기말고 철회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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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 참여, 연기말고 철회를!
- 2009년 4월 18일(토) 외교통상부 정문 앞-
18일(토) 4시 외교통상부 앞에서는 PSI 전면 참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연대집회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 정부가 PSI 참여 발표를 또다시 연기한 상태에서, 18일 오후 4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집회를.  △ 대학생들과 40여개 단체의 회원들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한국진보연대 정오수 위원장(자주통일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이규재 상임의장(범민련 남측본부)의 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규재 상임의장은 발언을 통해 “정부는 PSI에 그동안 참여하고 싶었는데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삼아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도 유엔제재를 이야기 하면서도 북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대화는 고사하고 PSI 전면 참여로 그 동안 만들어왔던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 이규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이 문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규탄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발언을 통해서 “PSI 전면 참여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재제와 압박으로 남북 대결정책의 결정판” 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또한 PSI는 차단이란을 개념을 통해 선박에 대한 나포나 억류보다 더 강력한 포격과 폭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참여는 차단 행동에 동참함으로써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을 볼러 올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 PSI 반대. 참가자들은 노란색 손피켓을 들었다.  △ 유영재 팀장은 "정부는 PSI 전면 참여를 발표를 놓고 오락가락 하면서 연기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제적 조약인 대인지뢰금지협약(150여개 나라 참여)이나 집속탄금지조약(110여개 나라 참여)에는 불참하면서 국제법적으로 불법인 PSI에는 국제적 규범 운운하면서 참여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유영재 팀장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 참여 방침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철회해야 하며 참가자들에게는 이명박 정부의 연기방침은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 싸운다면 꼭 PSI 전면참여 방침을 철회 시켜낼 수 있다”며 참가자들에게 힘있게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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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는 PSI 전면 참여 때 발생할 남북 무력충돌 가능성 등의 뒷감당을 어찌하려 하나? 세 번째로 6.15청년회 소속 율동패 소품의 즐거운 율동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민주노총 김영제(통일국장)님의 규탄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영제 국장님은 발언을 통해서 “ 노동자들은 5월 1일 통해 이명박 정부와 남과 북의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노동자들의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 615 청년학생연대 회원들이 춤을 추며 "PSI 전면 참여" 현수막을 찢어내는 상징의식을 하였다.  △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은 "PSI 참여는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이기에 정말로 북에 대한 선전포고가 맞다. 이명박 정부는 PSI 참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고 하였다. 다섯 번째로 배유진 숭실대 총학생회장의 규탄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배유진 총학생회장은 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 2년 행복하지 않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 성공 시대가 아닌 국민 파탄시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숭실대 총학생회장 배유진 학생은 며칠 전 등록금 삭감을 요구하며 삭발하였다며 PSI에 참여하게되면 또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PSI 참여해서 얻으려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여섯 번째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상황에 대하여 황선 위원장(남북공동선언)이 활동 보고가 있었습니다. 황선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준법과 법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고 있는 해적질을 국제규범이라고 여기고 있고 사장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준법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생각주머니를 가졌다면 PSI 전면참여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10.4선언의 서해안의 공동 번영을 생각해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방침을 규탄하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노란색 피켓을 외교통상부 철문에 붙이며 PSI 참가 철회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NO PSI" 노란색 피켓을 외교통상부 담에 부착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