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의 위성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배’ 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의장성명은 북에게 ‘추가 발사 금지’를 요구하고 ‘모든 회원국에게 1718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따를 것을 촉구’하는 한편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안보리 의장성명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대북 제재와 정치적 압박을 노린 미일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6자 회담의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9․19 공동성명의 이행에도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는 것이다.

먼저,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의 발사를 비난(condemn)’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주권국가의 권리로 안보리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안보리가 북의 위성발사를 의제로 삼아 비난 성명까지 채택 한 것은 안보리가 부당한 대북 제재를 노린 미일 등 강대국들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의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배(contravention)'라고 규정하고 ’추가 발사 금지‘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결의 1718호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북의 위성 발사를 규제하는 것은 억지이다.

북이 무엇을 쏘아 올렸는지 하는 문제는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 문제이다. 당사국인 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한국 정부까지도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안보리가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지도 않은 채 결의 1718호에 위배된다고 규정한 것은 애초부터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시한 미일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인공위성 발사 기술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북 위성 발사 문제를 안보리에 끌고 들어간 저의가 대북 제재와 압박에 있으며 안보리가 이를 대변하는 나팔수에 지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된다.

다음으로 안보리 의장성명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결의 1718호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안보리 결의와 달리 안보리 이사국들의 정치적 의견과 권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장성명을 근거로 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안보리 및 유엔 회원국들 역시 이를 구실로 대북 제재조치를 정당화해서도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안보리 의장성명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하고 ‘상황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바람을 표명’하며 관련국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6자회담 참가국이면서 안보리 회원국인 미국과 일본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 채택에 앞장선 것은 9·19공동성명의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전면 배치된다. 안보리가 진정으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바란다면 6자회담 및 북미대화에 장애로 될 것이 명백한 안보리 의장성명을 철회하고, 한미일의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들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이며 남북 관계를 전면적 파탄으로 몰아넣을 PSI 참가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과 강대국들의 일방주의적 횡포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상호관심사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에도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