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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PSI 전면 참여 결정 철회하라!
이명박 대통령 귀하!
정부가 15일로 예고했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를 주말로 연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략적인 시기조절’을 주문한 귀하의 결심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것은 북을 상대로 ‘포격과 폭격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위’인 ‘차단’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차단훈련에 가담하거나, 북의 상선에 대해 강제 수색을 감행한다면 이는 곧 군사적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SI 전면 참여는 지금도 파탄지경에 있는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북은 이미 남측의 PSI 전면 참여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즉각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귀하가 PSI 전면 참여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것이 정권 유지`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는 PSI 전면 참여가 북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이전과 달라질 게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SI는 그 출발부터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에 대한 봉쇄를 겨냥한 것이고, PSI 전면 참여 추진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도 “북한이 아니라면 PSI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으며, 사실상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발사 10여일 만에 PSI 전면 참여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주장은 안팎의 비난을 무마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PSI 전면 참여는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주 위험천만하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의 PSI 전면 참여로 인해 남북 관계가 파탄나거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파국에 이른 상황에서 북미관계의 진전 등 정세가 호전될 경우 정부는 관계국들 사이에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귀하가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PSI 전면 참여 발표를 연기할 것이 아니라 참여 결정 자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남북관계의 결정적 파국을 막는 일이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며, 군사적 긴장고조와 충돌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 심화를 피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역사와 겨레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으려거든 지금 당장 PSI 전면 참여 결정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9. 4. 17.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계를넘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다함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친구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진보연대, (29개 단체 가나다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