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3] 유명환 장관 파면하고 PSI 참여 결정 완전 철회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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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부장관 파면하고 PSI 참여 결정 완전 철회하라!
이명박 대통령 귀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접촉 직후인 21일 밤에 열린 긴급 안보관련 장관회의에서 외교부 등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조기 가입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외교부 등이 안팎의 문제제기로 동력이 떨어진 PSI 전면 참여에 여전히 집착하는 모양새입니다.
북은 21일 접촉에서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토지임대차계약, 토지사용료, 노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성과물인 개성공단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고, 북이 남측의 PSI 전면 참여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한다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마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몬 이명박 정부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의 측면에서 백해무익한 PSI 전면 참여를 앞장서 선동하고 국민에 대한 기만을 일삼아, 정부 내에서조차 혼선과 반론을 불러일으킨 유명환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관계자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하지만 PSI 전면 참여 문제와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도 “PSI에 가입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이 개성공단 계약 전면 재검토를 통보하게 된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6·15, 10·4선언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대북 강경책을 펴온 데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PSI 참여 결정을 연기하거나 유보할 것이 아니라 완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무모하게도 PSI 전면 참여에 앞장서 남북관계의 위기를 극단화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파면하고 외교안보진용을 전면 쇄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파탄난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의 관계로 복원해내기 위한 전제가 되고 있는 6·15, 10·4선언 이행을 명확히 천명하고,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럴 때만이 파국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를 상생과 평화의 관계로 복원할 수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향해 나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정세의 흐름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6·15공동선언 4항의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기조에 따라 쌍방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0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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