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 정부 합동대표단을 이끌고 잠시 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한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북한의 핵 실험 등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거시적 차원의 “대북 포괄전략”에 대한 논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미 정부 대표단 방한이 극단으로 치닫는 북미, 남북사이의 대립과 비등점으로 치닫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미국은 종합적인 대북 제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의 방한 목적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보다 더욱 강화된 대북 제재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조체제 구축에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안보리 제재 내용에는 북한의 돈줄을 틀어막기 위한 광범위한 금융제재, 북의 바다 길과 육로를 봉쇄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 모든 무기 관련 물질의 대북한 수출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가 통과 될 경우 정치외교, 군사,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북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기도가 유엔의 이름으로 자행되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통일된 대응”을 원한다는 스타인버그 장관의 발언도 미국의 목적이 강력한 제재와 압력으로 북을 굴복시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미국은 북을 대화의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굴복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 또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주권국가의 권리인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유독 북에 대해서만은 문제시하며 유엔 안보리 비난성명과 대북 제재를 주도했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단행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이 또다시 압력과 제재로 대응할 경우 북은 이미 예고한 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우라늄 핵개발 등 자위적 핵무장 강화로 맞설게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북미, 남북관계는 결정적으로 파탄에 빠지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진다.

이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의 방한 목적 중 하나는 “대북 포괄 전략의 수립”, 즉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을 가다듬는데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화와 협상 외에 달리 길이 없다. 제재와 압력으로는 북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군사적 패권주의를 극단화한 부시정권의 대북 정책의 실패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오바마 정권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면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북의 요구를 진지하고 냉철하게 검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차례 밝힌바와 같이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주석의 유훈이며, 올해 북의 신년공동사설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하였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이 던지는 메시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화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 정책을 전향적으로 전환하고 북미 양국이 대등하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면 신속하고 낙관적인 결과를 내올 수 있다. 북미 사이에는 이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2000년 10월의 공동 코뮤니케라는 이정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공동 코뮤니케를 따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수교로 나아간다면 북핵 폐기의 길은 아주 빠르게, 쉽게 열릴 것이다. 미국은 즉각 북미, 6자회담 재개에 나서라!

한편 미국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F-22 스텔스 전투기를 오키나와에 전진배치하고, 대북 선제공격을 상정한 일본의 ‘적기지공격론’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했으며, 북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사일방어체제(MD)를 가동해 이를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핵 주권론을 견제하는 대신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겨냥한 동북아 전역 미사일방어체제 역시 더욱 강화할 태세다. 이러한 시살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구실로 한국과 일본의 군비증강 및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추기며 한미일 동맹 강화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은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립의 격화는 물론 냉전적 대결구도를 고착화시킴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존, 공영에 전면적으로  역행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양립할 수 없는 한미일 동맹 강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