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 중인 커트 캠벨 미 동아태차관보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제재추진과 대화모색 병행의 ‘투 트랙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에 캠벨 차관보는 오늘,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만나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방안과 6자회담 재개에 대비한 방안을 함께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캠벨 차관보의 방한이 북미관계가 회복 되는 계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캠벨 차관보는 18일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와 회동을 마친 후 ‘북의 도발적 행동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과 15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외교협회(CFR)발언, 17일 미 국무부공보담당 차관보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른바 ‘투 트랙전략’의 핵심은  북의 6자회담에 복귀할 때 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에 대한 제제와 압박을 적극적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폭넓은 조치들을 준비 중에 있다’든가 북을 대화로 유인할 수 있는 방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캠벨의 발언 역시 ‘투 트랙 전략’의 초점이 대화보다는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한의 굴복을 받아내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제재와 봉쇄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와 국제여론에 밀려 대화하는 척 흉내를 내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대북 협상의 자세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 대화에 나서더라도 북을 존중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북에 대해 군림하는 위치에서 시혜적 차원으로 대화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바마 정부는 북을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굴복의 대상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제재와 봉쇄가 북의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방안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대북 제재와 봉쇄에 집착하는 부시 정권의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제재와 봉쇄가 지속되는 속에서 북이 대화에 나설 수 없으며 설령 북이 대화에 나선다하더라도 협상이 순탄하게 진전될 리 없다. 사실 6자회담이 파탄 난 원인도 표면적으로는 북핵 신고에 대한 합의되지 않은 검증문제(특히 시료채취)에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북의 핵 폐기에 상응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못한 데에 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협상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 철회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내세운 모든 다자, 양자,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을 대북 제재에 끌어들이고 6자회담을 북을 고립시키는 구도로 만들기 위한 5자 협의 논의도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화와 양립할 수 없는 대북 제재와 봉쇄의 철회로 하루 속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커트 캠벨 미 동아태차관보는 북한이 대화로 돌아올 경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북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제재국면의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북미간 탐색전이 시작되었으며 “북미가 뉴욕 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거나 “성김 특사가 뉴욕채널을 지휘하고 있다”는 보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캠벨 차관보가 “북한의 중대하고 불가역적 조치”를 포괄적 패키지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한 것이나 “북이 조치를 먼저 취해야한다”고 요구한 것은 미국이 여전히 북미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설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재국면의 협상국면으로 전환을 위한 북미간 탐색전이 진정성과 탄력을 얻으려면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 등 미국 최고위 당국자들을 포함한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제재와 적대시 정책에 대한 철회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고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가져야 한다. 이런 전제 위에 북미 쌍방의 핵심적인 관심사인 북의 핵무기 폐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즉 핵우산 제거,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협상의제로 삼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미가 공정하고 대등하게 협상한다면 북핵 폐기의 길은 아주 빠르고 손쉽게 열리게 될 것이다. 또 처음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공약으로 내건 오바마의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데서 중대한 진전이 될 수 있다.

지난 16일 북의 김영남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 때문에 핵 억지력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당사국 사이에 ‘자주권 존중과 주권 평등의 원칙 회복’을 강조한 것은 미국의 전향적 자세 여하에 따라 북미 협상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그 어떤 이유로든지 북과의 대화를 두려워하거나 소극적일 이유가 없으며, 하물며 현재와 같은 소모적 북미대립을 반복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통근 결단으로 하루 빨리 북미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