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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차 반미연대집회를 맞아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 대사에게 보내는 요구서한
북미 대화 재개에 찬물 끼얹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북한 침략 연습 전면 취소하라!
한미연합사령부가 주관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UFG 연습은 위기조치, 전시전환 및 이에 따른 한국군 동원과 미 증원군의 전개 등 작전계획 시행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 미 태평양사, 합동전력사, 전략사령부가 직접 관여하는 세계 최대의 모의 전쟁연습이자 한반도 전구 최대 최고의 전쟁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또 민관군경이 모두 참가하여 북한의 대한 점령통치를 전제로 한 정부연습인 충무연습과 연계하여 실시되는 전쟁연습입니다.
한미연합사는 UFG 연습에 대해 “여느 연습과 마찬가지로 이번 UFG 연습도 통상적인 것으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한미동맹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09 UFG 군사연습에는 약 5만 6천여 명의 한국군과 1만여 명의 미군이 참가하며, 정부연습에는 4,000여 기관에서 40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UFG 연습은 작전계획 5027에 따른 것으로서 그 작전 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입니다.
올해 UFG 연습에는 북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 작전, 미사일 방어(MD)작전, 민군작전(북한 안정화 작전),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한 공세적 대화력전, 이른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내세운 차단작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UFG 연습은 그 규모나 성격, 내용으로 보아 북에 대한 침략적 전쟁연습임이 분명합니다. 이 같은 침략전쟁연습은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6·15, 10·4선언 등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북미관계가 대결에서 대화의 전환점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침략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이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번 UFG연습에서는 아군이 평양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반격을 종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북한 침략연습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취소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불법적인 UFG 북한침략연습을 강행하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북미관계의 발전에 따라 팀스피리트 전쟁연습을 취소했던 것처럼 침략전쟁연습을 전면적으로 취소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국은 제재소동 거두고 북미 대화에 즉각 나서 쌍방 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라!
대북 제재와 대결이 격화되던 북미관계가 클린턴 방북을 계기로 전환적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곧 북미 당국 차원의 공식적인 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줄곧 지적해왔습니다.
우리는 대화 국면이 열림으로써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게 된 것에 대해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미 사이에 ‘대립-위기고조-타결’이 반복되는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국이 상호관심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내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북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를 모두 해결하는 포괄적인 타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북핵 포기에 상응하여 대북 적대정책의 실체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끝내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50년이 넘은 정전상태로 인해 한반도의 전쟁위험과 극단한 군비경쟁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반세기 넘게 남에 대한 부당한 지배와 북과의 대결로 점철되어 온 7천만 겨레와의 불행한 관계를 청산하고 호혜평등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이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북미 직접대화에 적극 나서 상호 주고받기를 통해 조속히 한반도 평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북미관계를 완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민 혈세 갈취하는 주한미군가족 임대주택 및 미군학교 건설을 포함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결국 주한미군가족 임대주택을 미군 철수 후 국방부가 매입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사용수익 허가’ 방식의 임대사업을 허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임대 보증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아예 매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미국이 ‘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말’로 갖다 바치는 사대굴욕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별도의 임대사업을 허가하는 것도 주택부지의 무상사용을 전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결국 특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국방부의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임대 보증문제의 해결을 직접 요구하는 등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이고 집요한 요구에 이명박 정부가 굴복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 아파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미군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시설을 ‘최적화’하기로 한데서 보듯이 초호화판 아파트에서 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지게 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을 허가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당국은 학생 1인당 건축비가 한국 학교에 비해 무려 8배나 되는 미군자녀 학교를 한국민 혈세로 평택미군기지 안에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LPP 사업의 학교 건설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 학교 설립이 예산 부족 때문에 절반만 허가되는 우리 실정과 비교할 때, 한국 학교 8개 지을 돈을 미군자녀 학교 1개 짓는데 쏟아 붓는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 아닙니까? 협정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까지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은 강도적 행위가 아닙니까?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에 들어서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다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건설 후 15년이 아니라 향후 몇 년 안에 주한미군 주둔에 중대한 변화가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정세가 예견되는데도 임대주택과 미군자녀 학교를 포함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한국민에게 굴욕감을 안기고 엄청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세를 반영하여 주한미군가족 임대주택과 미군자녀 학교 건설을 포함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을 아예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9. 8. 11.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19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