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4돌을 맞아 한국민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대북압박 중단 북미대화 재개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서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귀하!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지 64돌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은 우리에게 광복의 의미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단을 강제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1945년 9월 8일 38선 이남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분할지배정책(Devide & Rule Policy)'을 강요했습니다. 분할지배정책의 세 가지 방침은 첫째 일제의 식민지 통치방식을 그대로 계승할 것, 둘째 식민지 통치기구인 경찰, 군대, 관료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을 것, 셋째 남북의 분열을 최대한 활용할 것 등입니다. 이로 인해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염원과 상반되게 분단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민족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국은 1945년 이래 주한미군을 64년간이나 주둔시키면서 끊임없이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강요해왔습니다.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중립국 감시 소조를 일방적으로 추방하여 정전협정을 파탄내고 핵무기를 들여오는 등 미국은 끊임없이 대북 봉쇄와 붕괴를 추구해왔습니다. 귀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자신의 패권을 위해 북 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략적 작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 전쟁연습을 연중 수시로 벌이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귀국은 대화를 내세우면서도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를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연습은 북한정권 제거와 북한군 격멸을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북한 점령 후 민사작전을 수행하는 충무연습과 연계되어 있으며, 적지결전을 추구하는 공지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최첨단 공격무기와 세계 최대 규모의 민관군경 50여만 명이 총동원되는 가공할만한 전쟁연습입니다. 연습 자체로 무력 위협에 해당하는 이런 전쟁 연습을 두고 방어연습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의 침략성과 불법성을 덮기 위한 잔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는 또다시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앞길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국은 북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유엔 제재를 일삼는가 하면 북을 고립시키기 위한 PSI 참여를 한국에 집요하게 강요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이며, 이스라엘이나 인도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부추기고 방조한 것 역시 미국입니다. 북핵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도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핵 선제공격 전략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북미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 침략적 한미동맹이 강화되면서 한반도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신이 직접 주권국의 자주적 권리인 인공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강변하고, 이에 반발한 북의 2차 핵실험에 대해서 유엔안보리를 동원하여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으로 북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전의 클린턴정권과 부시정권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이른바 ‘투 트랙전략’ 역시 효과를 거둘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략은 북이 그토록 포기를 요구하는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국이 북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며, 북의 핵 억지력 및 미사일 능력 향상으로 귀국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귀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 양국의 상호관심사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교환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즉, 귀국이 북으로부터 핵 포기를 얻어내고자 한다면 북이 핵무기를 보유한 근본 원인인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제거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방안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인 대북 제재를 중단하고 대북 침략전쟁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북미 대화를 즉각 재개하여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명시된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를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안에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통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가 실현되도록 귀하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09. 8. 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서울통일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청년단체연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