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7]UFG 중단을 요구하는 반전평화단체의 공동 입장(2009.8.17)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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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G 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반전평화단체의 공동입장]
우리는 '을지 자유 수호 연습(UFG)'이 강행되면 클린턴 방북과 두 여기자 석방, 현정은 회장 방북과 유모씨 석방으로 형성된 대화 분위기가 경색될 수밖에 없기에 UFG 연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호전적인 한미 군사당국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늘 아침 UFG 연습을 시작했다. 이에 우리는 북에 대한 침략연습을 강행한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대화와 양립할 수 없는 UFG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격화되었던 북미 대결국면이 클린턴 방북을 계기로 전환적 국면을 맞고 있다. 전쟁위기에 가슴 졸이던 우리는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은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당국 차원의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북미관계 정상화, 에너지 지원 문제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문제가 협상 의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에 있고, 북핵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어야만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UFG 연습은 북에 대한 전쟁공동체인 한미동맹의 실체이자 대표적인 군사적 위협 행위이다. 대화와 대화 상대에 대한 무력 위협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은 UFG 연습을 중단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북미 제네바 합의를 전후로 한 1992년과 1994년에 팀스피리트 연습을 중단했던 사례도 있는 만큼 미국은 본격적인 북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도 주저 없이 UFG 연습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신 평화구상’의 하나로 남북 군축을 제안했다.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대 당사자 사이에 군사적 대치를 해소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와 함께 군사적 신뢰구축, 군축을 함께 실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군축제안은 의미 있기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UFG 연습을 중단하는데 앞장서야 마땅하다. 북이 UFG 연습을 대북 침략연습이라고 규정하고 “평화보장과 대화의 간판 뒤에 숨겨진 검은 속심”이라고 반발하며, 남측의 반북대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참여정부가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UFG의 옛 명칭)의 축소∙연기를 검토했던 일은 정부의 대북 정책과 의지 여하에 따라서 군사연습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UFG 연습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을 위한 관련국 사이에 대화가 하루 빨리 시작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 침략연습을 중단하라!
한미연합사와 국방부는 이번 연습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연습”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습에는 미군 1만 명과 한국군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 지휘부 5만 6천명이 참가하며, 정부 연습에는 약 40만 명이 참가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대규모 전쟁연습은 그 자체로 대북 무력시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UFG 연습의 기본 시나리오는 북 체제 붕괴를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을 전제로 하면서 이보다 더 공세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UFG 연습이 방어연습이 아니라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리는 침략적 전쟁연습임을 입증해주는 산 증거이다. 또, 국방백서는 UFG 연습이 “(북에 대한) 계엄 및 민사작전 수행절차 예행연습”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충무계획과 함께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UFG 연습이 북에 대한 점령통치를 전제로 이뤄지는 연습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UFG 연습은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 미사일 방어(MD),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PSI) 훈련을 포함한 대북 침략연습이다. 대북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대북 종심공격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한반도 전역이 전장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승자가 있을 수 없는 민족 공멸을 가져온다.
이에 우리는 56년 간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온 7천만 겨레의 절박한 평화의 염원을 받들어 ‘민족 공멸 연습’이라 할 UFG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3. 대미 군사종속을 심화시키는 UFG 연습을 중단하라!
한국군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공지전 교리는 1982년 최초로 미군에 도입되어 그 다음해 곧바로 한반도 전구에 도입되었으며, 한국군은 1985년부터 공지전투를 교리로 삼아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에 적용해왔다. 미국이 UFG 연습을 시험장으로 삼아 공지전 교리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은 UFG 연습이 대미 군사종속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UFG 연습의 대미 종속성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한미 당국은 UFG 연습을 통해 한측 주도-미측 지원의 전쟁 수행 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공동방위체제’의 대미 종속성은 현재의 한미연합지휘체제를 능가한다.
UFG 연습에 적용되는 새 작전계획도 작계 5027처럼 미 증원전력을 전제로 작성되고 있다. 더욱이 새 작전계획은 작전계획 5027보다 더 공세적 대북 작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작전계획 수립에서 전략∙작전∙전술적 운용에 대한 대미 의존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또 합참은 UFG 연습을 통해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구축될 지휘자동화체계(C4I)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나 C4I 응용체계는 운용군의 고유한 교리, 작전개념, 작전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개발되는 AKJCCS는 공동 작전계획 기획을 주도할 미군 교리와 작전개념에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위기관리연습(CMX)에 중점을 둔 UFG 연습은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이 위기관리권을 행사해야한다는 미국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과정에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위기관리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위기관리연습(래피드 썬더)을 이용했던 사례도 있는 만큼 우리의 우려를 단순한 기우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미 군사종속의 극복은 물론 군사주권의 회복에 기여하는 온전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도 UFG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바란다.
4. 불법적인 대북 침략연습을 중단하라 !
북의 체제붕괴와 점령통치를 목표로 한 UFG 연습은 우리의 안보전략이자 국방목표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국방부, 2006 국방백서)과 양립할 수 없으며, 헌법의 ‘평화통일의 사명(전문)’과 ‘평화통일 정책추구’(제4조)에 위배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제2조) 및 적용범위(제3조)를 위반한 불법적인 것이다. 또한 UFG 연습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공동선언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헌법과 우리 민족의 이익(국익)에 부합되는 안보전략은 대북 화해와 협력,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며,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역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곳,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TANGO)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의 민족이익(국익)이 아닌 북의 체제 붕괴라는 미국의 전략과 작전에 따라 민족 공멸을 불러오는 공격적 전쟁연습을 지휘하는 최첨단 전쟁지휘사령부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반전평화집회를 연 것은 UFG 연습 중단으로 북미∙남북대화의 큰 물꼬를 터, 이제는 한반도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료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겨레의 간절한 염원, 이 염원을 이번 기회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민족의 절박한 요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UFG 연습 기간에 대북 공격연습 중단 촉구 집회, 나 홀로 시위, 전쟁연습 감시단 활동, 반전평화 피켓팅 등 다양한 반전평화시위를 벌임으로써, 대북 침략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진정한 평화를 갈망해 온 우리 민족의 평화실현 의지를 만방에 알려 나아갈 것이다.
2009년 8월 17일
평통사, 민주노총, 예수살기,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민주노동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공무원노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여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UFG중단을 요구하는 반전평화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