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5]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중단 촉구 93차 평화군축 집회 결의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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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중단 촉구 93차 평화군축 집회 결의문 1. 방어연습 거짓이다. 대북 침략연습의 중단을 위해 투쟁하자! ‘2009 을지/자유수호연습(Ulchi Freedom Guardian : UFG)'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UFG 연습계획에 따라 ‘방어작전’이 끝나고 군사분계선을 돌파하여 평양을 향해 진격하는 ‘반격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고 대북 공격작전 연습을 강행한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UFG 연습이 방어연습이라는 한미당국의 주장은 상투적 거짓 주장으로 드러난 지 오래다. 작전계획 5027의 목표가 북한 체제 붕괴에 있다는 것은 UFG 연습이 대북 침략연습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또 UFG 연습은 “북한에 어떤 위협도 조성하지 않는 성격의 훈련”이라는 유엔사의 주장과 달리 북한 지역을 주전장으로 삼아 적지결전을 추구하는 미국의 공지전 교리가 적용된 군사연습으로 민족 공멸의 위험을 불러오는 전면전 대비 전쟁연습이다.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UFG 연습이 시작된 날부터 특별경계태세에 들어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UFG 연습이 ‘1부 방어, 전환, 2부 반격작전으로 이루어지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반격작전 수위를 조정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반격작전은 한미연합군에 의한 군사분계선 돌파와 평양으로의 진격, 북한 점령통치를 상정한 민군작전(북한 안정화 작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UFG 연습의 대북 적대성과 공격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에 우리 국민은 UFG 연습이 방어연습이라는 한미당국의 상투적 거짓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 반전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UFG 연습을 비롯한 모든 대북 침략연습의 중단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자! 2. 전시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와 대미 군사종속의 극복을 위해 투쟁하자!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북에 대한 제재와 봉쇄를 추구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북한 체제붕괴를 목표로 한 군사적 옵션을 실행할 수 있는 전쟁수행체계를 발전시켜왔다. 미국이 UFG 연습을 자국의 최신 (핵)전략과 교리를 한국군에게 전파하는 통로로, 대북 군사적 옵션을 갈고 닦는 시험장으로 이용해 왔음은 물론이다. 미국이 공지전 교리를 도입하자마자 UFG 연습에 공지전 교리가 적용되고, UFG 연습에 북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훈련,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차단작전과 MD(미사일 방어)공격작전에 관한 훈련이 포함되어 온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UFG 연습이 군사주권 회복에 역행해 대미 군사종속을 심화시키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새로 만들어지는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대미 종속성은 현 한미 연합지휘체계의 대미 종속성을 능가한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 전(全) 제대, 전(全) 기능, 전(全) 단계 별로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오히려 강화된다. 따라서 UFG 연습을 통해 ‘한측 주도-미군지원의 전쟁수행체계’를 점검한다는 국방부와 합참의 주장은 UFG 연습의 대미 종속성과 기만적으로 환수되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실상을 가리고, UFG 연습에 대한 비판적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 국방부와 합참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적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마땅하다. UFG 연습의 대미 종속성을 알리고 온전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대미 군사종속의 극복을 위해 투쟁하자!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군비축소를 위해 투쟁하자!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얼마 전에는 김명길 UN주재 북한 대표부 공사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만났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도 점쳐지고 있다. 대화 말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도가 없기에 북미대화는 필연적이다. 이제 당국 차원의 공식적 대화가 시작되면 북미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지원 문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또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이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에 있고, 북핵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어야만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핵우산 제거와 같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문제도 협상의제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와 병행하여 남북 사이에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한 군축협상도 시작해야한다. 따라서 국방부가 북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을 도입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대북 공세적 무기 도입에 초점을 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변화된 한반도 전략 환경을 도외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정세의 흐름에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클린턴 쇼크, 오바마 쇼크라고 불릴 만큼 정세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도도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대북 침략연습 중단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염원하는 국민대중의 요구에 따라 한반도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료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투쟁하자! 민족의 공존 공영과 평화통일에 대비한 과감한 군축 실현에 나서자! 2009년 8월 25일 93차 평화군축집회 참가자 일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