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1]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북핵 선제공격 발언을 철회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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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호전적 발언으로
국방을 위태롭게 하는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를 규탄한다
- 2009년 9월 21일(월)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 -
지난 18일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핵 소재지 확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작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 선제공격 발언으로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호전적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북핵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호전적 발언은 오히려 국방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인식으로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방부 앞에서 열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지만, 변연식 공동대표님과 서영선 선생님, 지역과 본부 활동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김태영 후보자의 선제공격 발언은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침략의 정의'에 따르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 공격하기도 전에 핵기지를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분명한 침략에 해당합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제 5조에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김태영 후보자의 불법, 위헌적 발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마디의 비판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팀장은 국가정책을 군사정책에 우선시 해야 할 국방장관으로서 선제공격 발언을 한 것은 군사정책만 다루는 합참의장으로 한 발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방정책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은 호전적인 군부의 모험주의적 군사정책을 제어하여, 위기를 예방하는 것을 자신의 최고 임무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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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승현 부장이 규탄발언을 하였습니다. 조승현 부장은 "김태영 후보자의 선제공격 발언은 김태영 후보자가 야전에서 전투를 책임지고 있던 합참의장으로 있다가 바로 군복을 벗고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군인이 가지고 있는 호전적이고 군사정책 중심으로 사고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때문에 '국방의 문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국방선진국가들은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국방부 관리의 85%~100%가 민간인이다. "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연식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반북대결적인 인식을 가진 자가 국방장관이 된다면, 오히려 국방을 위태롭게하기 때문에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선제공격 발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