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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오바마 정부는 지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라!"
- 2009년 9월 30일 오전 9시 40분, 외교통상부 정문 앞 -
미국의 대북정책 실무를 총괄 지휘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방한은 10월 중순 이후 예상되는 북미 양자대화를 앞두고 사전에 한국정부와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통사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제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북한과의 포괄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막 시작할 즈음, 스타인버그 일행이 정부청사와 외교통상부 청사를 잇는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힘차게 "No Sanction! Start Dialogue! 제재를 중단하라! 대화를 시작하라"고 외치며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이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오바마 정권이 늦었지만 북과의 대화 방침을 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하고 "지체없이 북과 마주앉아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등을 논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 영재 팀장은 또한 "협상과정에서 북의 핵포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가는 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미국이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면서도, 제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와 대화 병행은 북미간의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대화를 파탄으로 몰고갈 수 있다.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실효성도 없고 대화만 어렵게 할 대화 제재 병행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뜬금없이 '그랜드 바겐'을 꺼내들어 북미대화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규탄발언도 있었습니다. 조승현 평화군축팀 부장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그랜드 바겐'은 '공약 대 공약','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서명과 2.13 합의, 10.3 합의를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북에 대해서는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조승현 부장은 '그랜드 바겐'에 대한 미국의 입장 - 그랜드 바겐은 비현실적 - 을 소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무르익어가는 북미대화에 재를 뿌려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북미대화에 발목을 잡지 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정세의 변화에 부응해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오바마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방해에 흔들리지 말고 지체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 운운하며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하더니,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이후에야 연행하겠다면서 참가자들을 고착하고, 연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이 언론 인터뷰중이라서 나머지 참가자들이 잠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경찰은 나중에야 왜 깃발을 접지 않았냐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스타인버그 일행이 외교통상부 청사를 나갈 때를 염두에 두고 경찰이 '과잉행동'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북미대화 발목잡기에만 급급한 이명박 정부스럽다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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