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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차 반미연대집회를 맞는 우리의 결의
오늘은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가 횟수로 10년을 채우는 날이다. 반미연대집회는 이제까지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달 한 번씩 계속되어 이제 120차를 맞고 있다. 숱한 난관을 뚫고 오늘에 이른 우리의 감회는 남다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반미자주의 과제를 수렴하고 확산하는 자리가 되어온 반미연대집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현 정세와 관련한 우리의 결의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북의 핵 포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대북 제재를 지속하던 오바마 정부가 마침내 정책 전환에 들어갔다. 11일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과 양자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대화 방식과 시간, 장소는 앞으로 2주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초쯤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늦게나마 제재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고 제재를 계속할 경우 사태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에 대북 제재 중단과 대화 시작을 요구해왔던 우리는 비록 지체되기는 했지만 오바마 정부가 북과의 대화를 시작하기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대화의 조건과 방식, 내용에 대한 조율이 더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북미관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북에 대한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강압에 의해 왜곡과 파국으로 점철되어 왔다. 따라서 북미관계 정상화의 전제는 미국이 북을 굴복의 대상이 아니라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를 갖추느냐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화 시작을 위해 미국이 북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요구한다면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대북 적대정책 포기’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또 북의 핵활동 중단을 요구한다면 미국도 대북 제재를 중단해야 할 것이고, 북의 불능화 재개를 요구한다면 미국 등도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북미양국은 2000년의 조미 공동코뮤니케와 2005년의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로 한반도 비핵화,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문제를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괄타결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이고, 이를 위해 북미양국이 어떻게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등가 교환’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제까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좌초되고 지체된 근본원인은 미국이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북에 대해 ‘부등가 교환’을 강요해왔기 때문이다. 즉, 자신들은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북에 대해 핵 포기를 포함한 무장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미양국은 북의 핵 포기와 북핵의 근원이 되어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 즉,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를 맞교환해야 한다. 북은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건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결단하는 문제다.
우리는 다시 오기 어려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절호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북의 핵포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모두 포함하는 평화협정을 실현하는 운동을 적극 벌여 나아갈 것이다. 이 땅의 자주와 평화,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결정적 교두보인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무건리 한미공용훈련장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막아내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적극 투쟁할 것이다!
무건리 한미공용훈련장 확장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재결이 되면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던 정든 집과 땅을 국방부에 빼앗기고 강제로 쫓겨나게 된다.
주민들은 국방부에 대해 주민들이 현지에서 살 경우 안전이 염려된다면 객관적인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그 결과 일부 주민들의 이주가 필요하다면 오현 1, 2리 주민들은 오현리 내의 한쪽으로 이주하여 살 용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이런 중대한 양보 용의 표명을 철저히 묵살하고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강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강행하는 이유는 미국 주도의 대북 선제·종심타격 능력과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구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주민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건리 한미공용훈련장 확장을 강행하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더불어 적극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군산미군기지 확장과 직도사격장 환경오염을 반대하는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
주한미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산미군기지와 군산 앞 바다에 있는 직도 한미공용사격장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 한미당국은 아파치 헬기부대 이전계획이 사실상 철회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한 27만평의 부지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또한 탄약고 주변의 하제 마을에 대해 안전지역권 확보 명분으로 49만평에 이르는 확장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산 앞바다에 위치한 직도사격장은 한미공군의 계속되는 훈련으로 구리와 납 등 중금속 오염은 자연 상태보다 최고 9배, 발암물질로 간주되는 화학성분의 TNT는 오염등급이 가장 높은 4등급(기준치 1.5ppm)보다 최고 40배(69.11ppm)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주한미공군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제안한 군산공항의 국제공항화를 안보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군산공항에 국제선 취항을 반대하는 것일 뿐 군산미군기지와 인접한 새만금 간척지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한미군은 새만금 쪽에 활주로를 만들어 미군기지를 확장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주한미 공군 등에 3억원을 지원하여 ‘새만금 에어쇼’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공군이 시행하는 에어쇼는 군비증강 여론과 군사주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군산미군기지와 직도사격장 등을 둘러싼 각종 문제들은 주민 피해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과 힘을 합쳐 미군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내고 주민과 한반도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매향리 폭격장 환경오염 치유를 책임지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07년도에 한국에 반환된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이 불발탄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환경오염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 미군이 1951년부터 사용한 매향리 폭격장은 현재 기준치의 최고 30배가 넘는 중금속 오염에 찌들어 있고, 지표에 드러난 불발탄 등 사격 잔재물만도 367개에 이른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가 미뤄지고 있다. 갯벌에 대해서는 환경 기준이 없어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 정화계획도 없다고 한다.
환경오염 치유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화공원조성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매향리 폭격장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미국은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매향리 폭격장을 한국 국방부에 넘겨 버렸고, 우리 국방부는 이를 굴욕적으로 수용했다.
우리는 미국의 무책임한 태도와 국방부의 굴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오염자인 미국이 환경오염 치유를 책임지도록 하는 요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09. 9. 15.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20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