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핵 문제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의 목표는 적화통일이고 그런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남한에 쓰겠느냐는 소박한 생각은 위험하다”며 “북핵 문제가 미국과의 문제이고 남북한이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북미대화 재개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다.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원인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초당적 연구자들이 작성한 대서양위원회 보고서(2007. 2)도 “북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며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원인을 부시 정권의 대북 군사적 강압에서 찾고 있다. 이에 북핵 폐기는 북미 양자회담 및 6자회담을 통해 경제에너지 지원, 북미․북일관계 정상화와 함께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제거 등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이 주로 북미 양자회담 및 이와 연계된 6자회담에서 논의된 것도 이러한 사실과 국제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유명환 장관의 주장은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합의와 국민적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또 북한 핵을 자위적 차원의 대미 억지력이 아닌 “적화통일의 수단”으로 본 것이나 “북핵 문제가 미국과의 문제이고 남북한이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유명환 장관의 발언은 외교안보 부처의 수장이기를 포기한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이외에 북한 핵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없다. 유엔 안보리를 앞세워 대북 봉쇄와 제재에 앞장서온 미국이 최근 북미 대화로 돌아선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하물며 동북아 정세에 대한 냉정한 인식에 기초하여 북핵 문제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 국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적화통일의 수단”운운하는 대북 적대적 발언으로 남북 관계 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유명환 장관의 발언이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이 구체화된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현인택 장관의 발언에 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북미대화 재개 움직임에 대응한 이명박 정권 차원의 견제구라고 판단한다. 유명환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15일 발언과 “남북 간에도 핵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현인택 장관의 16일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다. 이들 발언과 주장들은 모두 최근 북미 대화 재개움직임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부정적 인식과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남북 관계 회복은 물론 북미 관계 개선을 발목 잡는 유명환 장관의 발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유명환 장관의 발언이 최근 정세변화와 맞물린 한반도 및 동북아 새 질서 구축 과정에서 소외될 것에 대한 우려에서 나왔다면 그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실현을 위한 북미 양자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되었다. 지난 11일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과 양자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대화 방식과 시간, 장소는 앞으로 2주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15일에는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회담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와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북측에 직접 분명하게 설명하는 방식도 모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화 재개 시 북미 쌍방의 관심사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오고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이 9월 18일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문제를 양자, 다자 대화로 풀겠다’고 밝힘에 따라 6자회담 재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본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의 출범으로 북일 관계도 이전과 달라질 것이다.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대북 압박공조를 외쳐도 대화국면이 본격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정세 변화를 정확히 읽고 이제까지의 대북 무시 또는 강경책을 그만두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서 고립되거나 북미, 북일관계 진전 등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되어 내외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