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1]<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 발언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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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 발언 규탄 기자회견문>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방을 위태롭게 하고 정세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대북 선제공격 발언을 취소하라!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가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핵 소재지 확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한 후,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 타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했다.
김태영 장관 후보자의 위 발언은 작년 3월 김 후보자가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1. 김태영 후보자의 북핵에 대한 선제공격 발언은 국제법과 헌법 위반이다!
1974년 12월 14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에 따르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armed sttack occurs)’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이 공격하지 않은 시점에서 북의 핵 기지를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분명한 침략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다. 또한 김태영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위험천만한 김 후보자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위헌성 지적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잘된 인사라는 찬사를 쏟아내는 의원과 정당의 인식 수준을 보면서 우리는 커다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2. 국가방위를 책임지는 국방장관 후보자가 대북 선제공격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국방을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선제공격은 위기를 조장, 확대하고 상대의 반격을 불러와 전면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선제공격은 국가방위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남한군이 실제로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면 북한군도 수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방어가 아니라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핵 선제공격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국방정책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은 민족 공멸을 초래할 군부의 모험주의적인 군사정책을 제어하여,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막는 것을 자신의 최고 임무로 해야 한다. 또,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을 국방의 측면에서 뒷받침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방장관 후보자가 합참의장 시절과 똑같은 대북 선제공격적 발언을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인사가 국방장관이 된다면 대북 선제공격적 군사전략을 국방정책으로까지 확장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싸우지 않고 국가방위를 이루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해야 할 국방정책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이 취해야 할 태도가 결코 아니다.
3. 반북 대결적인 선제공격 발언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로 나아가는 정세 변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대결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곧 북미 양자 대화를 중심으로 각종의 양자 및 다자 대화가 열려 한반도 비핵화,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에 대한 대화와 협상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의 발전은 북의 핵무기 포기는 압박이나 선제공격이 아니라 오로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될 인사가 반북 대결적인 선제공격을 공언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으로 나아가는 정세 변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김태영 후보자는 2008년 3월,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 F-15K나, KF-16에 JDAM과 같은 정밀유도폭탄을 달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도록 대북 정밀타격 전력증강계획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핵 시설을 선제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케 하는 전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전형적인 공격 전력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군축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군축을 한다면 최우선 감축 대상이 공격 전력이기 때문이다.
4. 김태영 후보자는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
우리는 국방을 위태롭게 하고 정세에도 역행하는 위헌 불법적인 대북 선제공격 발언을 일삼는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를 강력히 규탄한다.
반북 대결적 사고를 가진 자가 국방장관에 앉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발언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김태영 후보자가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을 촉구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9월 21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