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8]10.4선언 2주년 기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6.15, 10.4선언 이행 촉구 결의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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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선언 2주년 기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6.15, 10.4선언 이행 촉구 결의문 오는 10월 4일은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이 발표된 날이다. 지난 2007년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의 의지를 담아 ‘남북관계를 신뢰와 단합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해 여러 협력사업들과 회담을 성사시켜낼 것’을 합의한 10.4선언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 맞이하는 10.4 정상선언 2주년에 즈음한 남북관계는 위기와 경색을 넘어 단절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행히 클린턴 전 미대통령의 방북, 현대의 현정은 회장 방북과 5개항 합의, 김대중전대통령 장례기간 북의 특사조의방문단의 서울 방문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관계의 전환적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UN총회 연설 등 국내외에서 연일 강경한 언행과 호전적 적대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북미 대화 가능성과 북한의 다자대화 용의 표명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엇서며 대북정책의 전환보다는 ‘비핵개방 3000’의 연장선에서 북의 일방적 선핵폐기를 주장하고, 6.15, 10.4선언의 실천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10.4선언 발표 2주년을 맞이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남북관계 파탄을 몰고 온 이명박 정권이 지금이라도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민족 공영을 위한 대화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김태영 국방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등 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외교안보통일 부처 장관들이 민족 대결정책과 호전적 발언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조국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1.우리는 북미관계의 긍정적 진전이 한반도 평화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북미대화와 다자간 대화를 통해 미군 없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오늘 진행되는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환영하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상징인 금강산 관광 재개와 조건없는 민간교류 허용을 촉구하며, 또한 남북 상생과 쌀값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북 쌀지원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오늘부터 내년 6월 15일까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내어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 대회를 거족적인 전민족대회로 성사시켜 나갈 것을 선포한다. 2009년 9월 26일 10.4선언 2주년 기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6.15, 10.4선언 이행 촉구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