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31]이명박 정부는 학살 전쟁에 또 다시 군대를 보내지 말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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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는 학살 전쟁에 또 다시 군대를 보내지 말라 1. 어제(30일) 이명박 정부가 반전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거슬러 기어이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에 PRT을 130명 이상 확대파견하고 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300명 규모의 경계병을 파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아프간에서 한국군 피랍 사태로 인해 동의다산부대를 완전히 철수했던 결정을 2년 만에 전면 뒤집고 또 다시 국민적 합의조차 없는 재파병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국제사회 위상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미 이번 재파병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날 한국 정부의 파병으로 인해 파병된 한국군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목숨을 잃어야 했던 아픈 상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는 철군한 군대를 아프간에 또 다시 보냄으로써, 점령군의 하위 부역자를 자처하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 “정부는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 위해 아프간에 PRT를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PRT는 ‘지역재건팀’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얼마나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에 기여했는지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는 “우리 인력과 시설의 보호를 위한 자체 경비와 이동시 안전호송을 위해 적정 수의 경찰 및 군 경비 병력을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파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는 PRT도 언제든지 무장저항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말과 달리 PRT는 순수한 민간 활동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준 셈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들 PRT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병을 파병하며, 이들은 ‘전투 병력’이 아니라 ‘보호병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프간의 불안정이 최악의 상황에 달한 지금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누가 있는가? 김태영 국방부 장관조차 “불가피한 교전이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전투병이나 비전투병을 구별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3.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당장 아프간 재파병 결정을 철회하라. 정부의 이번 아프간 재파병 결정은 국민의 반전평화 열망을 거스르는 것이자 ‘제 2의 베트남전’이 될 수도 있다는 아프간 전쟁의 수렁에 또 다시 발을 담그는 무모한 행동이다. 우리는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적극 저항할 것이며. 나아가 국제반전평화 운동의 일부로써 아프간 점령이 끝나고 모든 점령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할 때까지 또한 투쟁할 것이다. 끝. 2009년 10월 31일 반전평화연대(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대학생나눔문화 |